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곽종근

[바로잡습니다] 2024.12. 3. 20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Image
2025.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었다. 이 갈무리 바로 아래 쪽에 있는 갈무리가 전체글이다 .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수사정보기관 이다. 기무사의 대령이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줄 몰랐던 척 한 건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 입장 바꾸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채비나 선처를 바라는 수작질로 본다. 하지만 속아주면서 맞장구를 치련다. 내란 일으킨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위 갈무리 속 증언까지 나왔다면 이 재판은 끝난 셈이다. 계엄이 실패한 건 군 지휘부에 무식하고 맹한 등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나 보다. 선관위를 사조직으로 착각한 원인이 혹시 우리나라 선관위가 운영방식부터 채용까지 마치 개인기업처럼 제멋대로이고 부패한 탓? 가내수공업처럼 직계가족과 친척만 고용해온 채용비리 로 썩은 조직이 국민 눈에 국가기관처럼 보였을 리 없으니까 . 윤석열은 적법한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이 진행된 과정과 그가 설명한 전후 사정은 앞뒤가 맞는다. 계엄으로 풀 수 밖에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 거악 척결' 할 기회였는데 시작부터 고꾸라진 셈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가 무죄로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부정선거 카르텔의 손 안에 있음을 뜻한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수차례 밝혔듯, 나는 윤석열이 특수부 포함 검사로 일한 기간 동안 저지른 못된짓을 알고, 문재인 패거리와 여전히 긴밀하다고 본다. 그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그 벌을 받는 셈으로 치면 윤석열은 억울해 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못된 짓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국가 기관 인 사실도 모르는 자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엉망진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