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24.12. 3. 20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2025.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었다.

이 갈무리 바로 아래 쪽에 있는 갈무리가 전체글이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수사정보기관이다. 기무사의 대령이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줄 몰랐던 척 한 건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 입장 바꾸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채비나 선처를 바라는 수작질로 본다.

하지만 속아주면서 맞장구를 치련다.

내란 일으킨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위 갈무리 속 증언까지 나왔다면 이 재판은 끝난 셈이다. 계엄이 실패한 건 군 지휘부에 무식하고 맹한 등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나 보다.

선관위를 사조직으로 착각한 원인이 혹시 우리나라 선관위가 운영방식부터 채용까지 마치 개인기업처럼 제멋대로이고 부패한 탓? 가내수공업처럼 직계가족과 친척만 고용해온 채용비리로 썩은 조직이 국민 눈에 국가기관처럼 보였을 리 없으니까.

윤석열은 적법한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이 진행된 과정과 그가 설명한 전후 사정은 앞뒤가 맞는다. 계엄으로 풀 수 밖에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악 척결'할 기회였는데 시작부터 고꾸라진 셈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가 무죄로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부정선거 카르텔의 손 안에 있음을 뜻한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수차례 밝혔듯, 나는 윤석열이 특수부 포함 검사로 일한 기간 동안 저지른 못된짓을 알고, 문재인 패거리와 여전히 긴밀하다고 본다. 그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그 벌을 받는 셈으로 치면 윤석열은 억울해 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못된 짓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국가 기관인 사실도 모르는 자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엉망진창인 사실에 심장이 저릴 만큼 놀랐다.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참담하다.

윤석열이 검사로 살면서 저지른 못된 짓이 내란죄로 처벌되어도 좋을 만큼 나쁘다는 주장은, 더불어범죄당 국개들이 모두 사형감이란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해찬 · 박지원 · 김민석 · 이재명 · 우상호 · 우원식 · 김병기 · 박선원 · 김병주 · 박주민 · 박범계 · 박찬대 · 정청래 · 최민희 · 김용민 · 강훈식 · 추미애 · 전현희 · 이언주 · 박수현 ·  서삼석 같은 것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윤석열 보다 못된 짓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정황은 이해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록 국회가 다 쥐고 흔들어서 약한 권력이었더라도 대통령제의 대통령직에서, 온 나라의 돈과 권력 가진 놈은 다 연결된 거악 패거리를 척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극도로 어려웠겠지만) 더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허술함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가 계엄에 실패한 탓에 국민은 여전히 부정선거 카르텔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고,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패거리는 더욱 더 지능적이고 뻔뻔하게 선거를 농락하고 나라를 파괴할 거다. 국민이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 셈이란 말이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한 번 이상 놓쳤다. 이제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지, 아니 한 번이라도 더 주어질런지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바로잡으며 가야 할 거다.

폭동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세뇌하며, 폭동을 일으키라고 수차례 선동한 박 씨.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면 선동한 혐의로 박지원은 수사 대상이고 처벌해야 한다.
담당판사 이름을 들먹이며 사실상 "너 무죄로 판결하면 폭동 일으키게 만들 거야"
협박 메시지를 보낸 셈. 위법행위이고 악질 깡패새끼들이나 할 못된짓이다.
말종 박지원은 감옥에서 처벌 받고 있어야 할 위험한 생물이다.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탄핵되자 불안해진 MBC와 말종 박지원이 판사인 지귀연에게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악마가 방송국 탈을 쓰면 엠빙신 같을 것이고, 인간의 가면 쓰면 박지원 같은 것들. 이 갈무리를 본 오늘 처음으로 MBC사옥은 광주MBC처럼 불에 타서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단 예감이 들었다. MBC와 JTBC는 '언론사이냐 아니면 3류 지라시이냐'를 두고 논박할 수준이 아니라 방송국의 탈을 쓴 범죄집단이니 등록이 취소되어야.

2025. 11. 7

아직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으니 훗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굳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는 것이 버겁고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던 시민들도 이제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다며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허위 · 조작 · 거짓말만 가득한 정치판 부정선거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에 환멸을 느끼며 단 1인이라도 우리 정부 안팎에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다.

출처: 한 시민의 SNS

1. 계엄 vs 내란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대표이던 이재명 · 최고위원 김민석 · 원내대표 박찬대 ·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민 앞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린 CCTV 영상이 공개되어서 심의절차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정족수도 충족되었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크게 반발하는 사람 없이 공감하며 진행된 듯 보였다.

그나저나 국무회의 장소가 원래 저렇게 볼품없나?
나라의 중대사 결정하는 자리가 임시대피소 같아서 과연 토론이 이루어질까 싶다.
일제 잔재 청산을 못한 탓이다. 군국주의에 찌든 칼잡이들이 남긴 때 좀 벗겨냈으면.

계엄의 종류와 선포에 관한 계엄법 2조 내용은 아래 갈무리와 같다. 윤석열은 2항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고, 행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에 있어 계엄법의 선포 조건을 충족한 거다.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점이 불씨였다고 보는데, 이재명은 마치 대통령의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인 양 둘러대며 윤석열 임기 때 삭감한 대통령 특활비를 도로 책정해 받아냄으로써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음을 증명했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선관위를 포함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선거 때마다 부정행위로 훼손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기에 계엄선포 말고 달리 바로잡을 방법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물러서지 말고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2.  문형배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읽었던 당시 헌재소장 대행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은 해당 영상을 보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의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열렸던 시간의 CCTV 영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선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한 셈이다. 왜 영상을 보겠다고 요청하지 않았고 대체 그 긴긴 세월 무엇을 조사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문형배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부부동반 테니스 칠 날짜 예약하고 앉았을 정도로 한가했으면 감시카메라 영상도 당연히 봤어야 말이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아래 갈무리의 문형배의 한덕수 언급이 구역질날 만큼 역겨웠다.

기자들이 탄핵 결정 전에 국무회의 영상을 보았냐고 질문하자 문형배가 영상을 안 봤다면서 구차하게 한덕수를 언급한 이유는, 국민의힘에게 한덕수 탄핵 안 시키려고 자신이 국무회의 영상을 일부러 안 본 거라며 너희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냥 넘어가란 위협을 국민 앞에서 한 거다.

문형배 자신은 헌법에 충실하여 탄핵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고, 인용으로 결정하려고 뒷거래를 묵인했다는 자백이었다.

어떻게 그리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위 발언이 기사화된 날부터 우리에게 문형배는 김장하 선생 이용해 이미지 세탁해온 한낱 부패한 판사 나부랭이로 남았다. 부디 더 늦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길.

3.  박선원 · 곽종근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 내란특검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은 '자신이 엊그제 한 말은 어제 뒤집고 어제 한 말은 오늘 뒤집는 식으로' 증언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술에 절어 살았다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게 되었는지 건강을 되찾은 듯 다시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과거 특수부 검사로서 심문하던 식으로 곽종근의 진술에서 허위를 드러내는 질문으로 상대를 횡설수설하게 만들어 자백을 받아냈다. 

내가 판사이면 곽종근의 증언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을 거다. 14세 아이 눈에도 그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이니까.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었음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정권을 쥔 국군통수권자이던 대통령이 굳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밝혀야 한다.

곽종근을 캐스팅한 연출자 두 마리 박선원 · 김병주는 과연 언제 쓴 대본으로 곽종근을 드라마 '내란'에 출연 시킨 것일까.

박선원 · 김병주가 곽종근을 캐스팅한 시점은 언제였고, 연기 연습을 몇번이나 했길래 발연기 논란이 불거지다가 끝내 내란죄 재판의 증인이던 자신이 내란범임을 자백하는 개그를 보였을까.

왼쪽부터 김병주 · 곽종근 · 박선원 (출처: 한 시민의 SNS)

윤석열과 대질 심문 결과로 미루어 보면 내란을 일으킨 건 곽종근 쪽이다. 윤석열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곽종근은 되레 계엄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처럼 보인다.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재판 전개로 추린 결론은, 박지원 · 이해찬 · 박선원 · 김병주 · 김민석 · 박찬대 · 전현희 · 이언주 · 김용민 · 박주민 · 우원식 · 한준호 · 이재명 · 강훈식이 부정선거 카르텔 뒤를 좇던 윤석열을 내란몰이로 탄핵하기로 모의한 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씌워서 탄핵한 거다 <<< 이게 진짜 내란이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때려잡기 위해 계엄군을 보낸 윤석열을 살려두지 않을 묘안이 '내란죄'로 사형시키는 것이었나 보다.

심지어 내란몰이와 극우몰이로 광기를 보여온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적법한 정의 실현으로 보일 거라 믿었을 테고. 김용민 포함 민주당이 내란에 집착하고 내란몰이만 1년 내내 이어간 이유.

출처: 한 시민의 SNS

4.  박선원 · 홍장원 

박선원이 홍장원의 수첩을 들고 떠들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과 나는 이구동성으로 "하아 미치겠네. 또 조작한 거 들고 나왔나 보네. 아니 왜?"

"윤석열이 화를 참지 못 하고 국무회의도 안 한 채 충동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 계엄" 이라면서 조작된 메모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불어범죄당의 노는 꼴이 석연찮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짜증나고...

불법 계엄이었으면 처벌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을 게 뻔하니까 어차피 조기대선은 예약된 상태였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조작이 분명해 보였고 필적감정 시비만 불거져서 국민들의 정신만 어지럽힐 홍장원의 메모가 애초에 왜 필요했냐는 말이다.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제 알겠다.

불법 계엄이 아니었으니까 내란처럼 보이기 위해 그럴 듯한 소품이 필요했던 것.

홍장원이 쓴 메모라고 주장했던 부분에서 박선원의 필체가 보인다.
박선원의 필체인지 여부는 필적감정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겠으나
메모가 조작이 아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황증거로 분석해 판단하면 박선원이 직접 조작했을 확률이 99.99%.
출처: 한 시민의 SNS

박선원의 허위나 조작 관련 전력은 홍장원의 수첩 한 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자의 정체는 국민 전체가 나서서 밝혀내고 못된 습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박선원의 병적인 거짓말 습관이 국민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정원 차장이었다는 놈인 홍장원의 진술도 곽종근처럼 계속 달라지고 있어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일 지경.

출처: 한 시민의 SNS

5.  내란특검

증거조작과 여론몰이로 연쇄범죄를 일으켜온 박선원이 박박 우긴 탓에 내란특검이 또 연장되었다고 한다.

성과도 없는 내란특검이 빨아들이는 세금이 수백억인데 말이다.

내란특검이 일하는 척 보여주면서 나랏돈 빼내어 저희끼리 나누며 입막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주당 국개들과 이재명이 이제껏 공직에서 해먹은 전력을 고려하면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갈무리 속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진술이 나온 이상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탄핵사유는 다 탄핵되고 있어서 이제 내란임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더 이상 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지방선거 날까지 내란특검을 끌다가 선거 치르면서 흐지부지 만들겠단 꼼수 같은데, 고위공직자들이 내란특검쇼로 8개월이나 말장난질 하는 동안 과연 나라가 버텨낼까 싶다.

만약 우리나라가 온전한 상태이고,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없었다면, 내란특검은 더 이상 연장되지 못 했을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을 거다.

그러나, 국정원 전현직 미치광이들은 우리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돌려놓을 의지나 계획이 없어 보인다.

부정선거 카르텔 박지원 · 박선원 · 홍장원 · 김병기 · 정청래 · 이재명 · 김민석 · 강훈식 · 김용민 · 박주민 · 이해찬 · 한동훈 · 이준석 · 홍준표 · 장동혁 · 머리 산발한 유튜버 똘마니들은 더욱 더 미친짓을 벌여서 나라를 시궁창처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야 말 거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이니까. 업무한 대가는 이미 선금으로 받아 썼을 테니 먹은 값 토해내지 않으려면 성과를 내야 하니까 갖은 못된짓을 저지를 것이고.

나라를 바로잡을 길은 보이지 않고, 선거법 개정을 외쳐야 할 야당은 부정선거 카르텔이 입에 물려준 사탕 빨면서 먼산 보고 노닥거리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

국민이 나라 곳곳에서 죽어가는데 연예인병 걸린 재벌 회장놈들은 처먹고 낄낄대며 광대짓으로 외국인과 손잡고 국민 주머니를 털질 않나...

수원의 삼성 계열사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였다.

다시 분명히 말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없다.

아래 여러 시민들이 시간과 품을 들여 만든 자료를 공유한다.

제발 읽고 주변인들과 공유하셔서 하루 빨리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요구할 때까지 더불어범죄당 국개들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버틸 거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안팎 상당수가 알면서 공모했고 방조한 공범이니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온전한 상태였으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재선거일이 잡혔을 만큼 선관위의 엄청난 부정행위가 밝혀진 것.
이달희 의원을 칭찬한다. 큰 건을 해냈으니 지난 몇달 세비 받은 값 한 셈이다.

판사로 불릴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천대엽.
재검표 현장에서 공개된,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지 다발이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없을 상태였는데, 엿 같이 생긴 눈깔로 부정행위 증거를 바로 코 앞에 서서 보았으면서도 주둥이로는 "부정선거로 볼 근거가 없다"고 돌아섰다는 파렴치한 자이다. 나라 꼴이 개판인 원인이 이놈. 벼락 맞아 뒈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천대엽.

개표하는 중에 발견되어 신고된 투표지 꼴 보기 바란다. 저런 투표지가 모두 득표수에 포함되는 막장 국가가 대한민국. 천대엽 같은 부패한 대법관이 눈감은 탓이다. 소위 판사란 새끼가 부정을 보고 눈감은 것. 법조에서 퇴출되어야. 

아래 갈무리는 미정갤에서 좋은 자료를 공유하시는 시민의 글이다.

나도 이분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이 글 읽는 대한인 모두 꼭 읽고 시간 들여 고민하신 뒤 동의한다면 함께 행동해 주시길 소망한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전체주의나 극단으로 치닿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일제로부터 처맞고 다 빼앗기며 35년을 죽지 못해 산 뒤에도 쪽바리들이 "통합" 운운할 때마다 좋다며 박수치는 넋빠진 민족이다.

민족정신은 소멸하여 무형문화재 수준이 되었고.

일본놈들이 민족주의자들을 표적하여 죽이고 다닌 탓에 대한의 땅에서 민족주의자는 오래 전에 씨가 말랐단 말이다. 

매국노 반역자와도 손잡고 돈이나 실컷 벌자는 병신이 발에 걸리게 많은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지나쳐 극우로 변질될 확률은, 더불어범죄당에서 중국 국익 위해 되놈들 편들며 국민 개무시하는 악질 매국노 고민정 · 양부남이 개소리를 멈출 확률 0.00000000000000004% 보다 낮다.

대한인들이 극우스러워지는 날까지만 살겠다는 각오를 해라. 그러면 120세 장수하고 뉴스에도 나올 거다. 

우리 민족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민족과 전통을 지키고 사랑하며 종전하고 평화롭게 살아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밤낮 되놈들이나 쪽바리들이 처들어와 강점할까 싶어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팔자가 너무 기구하지 않은가.

** 되놈 : 북방의 만주족(여진족) = 중국놈을 뜻하는 떼놈의 어원이고 '도이놈'이 줄어 되놈이 됐다. 중국놈들이 잘 씻지 않아 더럽다는 뜻으로 '때놈'으로도 불렸다고. 되놈이 표준어이고 떼놈은 경상도 사투리.

• 짱깨 - 중국어로 사장이나 우두머리 뜻하는 낱말 짱꿰이에서 파생. 높여 불러온 셈?
• 짱꼴라 - 일본어 창코르에서 파생
• 중국어 '되' - 북쪽을 뜻한다. 되놈(떼놈)은 우리나라를 심심하면 처들어와 지랄발광을 해온 북쪽 오랑캐인 중국놈들을 뜻한 것. 따라서, 요즘 우리 대한의 땅에서 마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양 미친짓들을 이어가는 중국놈들 가리킬 낱말로 되놈(떼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