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7
전상화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에서 늘 보게 되는 기사제목이나 표현이 "판사와 싸우는"
이 수식어가 주는 선입견이 부정적일 수 있겠네요. 가만 살펴보면 전상화 변호사는
'판사들과 싸움' 하려고 바위 깨는 계란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으로서 그러면 안 됨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거죠.
위법한 판결한 뒤 나몰라라 해도 처벌 한 번 안 받을 '방패' 가진 판사들과 싸움이 되겠어요?
법관들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법조인으로서 사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1심 판사가 위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건을 2심 판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항소 절차를 1심 판사에게 시비거는 걸로 보지 않는 것처럼, 판사들의 위법한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법관의 지위를 낮추려는 트집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조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병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어리석고 해로운 법관들의 허물이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너무 한심해서 묻는 건데요,
판사들이 위법한 판결한 뒤 책임 회피하는 근거로 쓰는 판례가 하필 '위법한 판결'이란 사실이 안 쪽팔립니까?
지나친 특권에 기대어 위법하거나 정치적 판결을 해온 판사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블로그나 인터뷰 기사로 국민에게 법조의 병폐를 알려온 전상화 변호사는 진짜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위 블로그의 목록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아래에 분류된 글들 읽어보시면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깨닫게 됩니다.
글 하나 하나 읽으면서 제 입은 벌어졌고, 제 아내는 "어머 어머 어떡해"만 반복.
국민 모두 법공부를 해야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전상화처럼 법지식이나 재판 경험 공유하여 공익에 기여하려는 변호사가 많지 않으니 많은 시민들이 그 도움 덥석 받아서 공부 많이 하시길.
가끔 전상화 변호사의 블로그 들러서 응원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내셔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전상화의 행동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국민이 워낙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유튜브 처보며 후원금 쏘는데 정신이 팔려서 공론화가 어려운 모양.
자신의 목에 칼이 닿아야만 비로소 개떡 같은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한 욕이 나오고 사법개혁도 외치게 되는가 봅니다.
법조인 아닌 시민들까지 나서기 전에 만약 등록된 변호사 3만여 명이 나서서 목소리를 냈으면 판사들이 최소한 법규정에 어긋나는 판결은 더 이상 못 내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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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박상규 <셜록> 대표(겸 기자)가 전상화 변호사를 인터뷰한 기사글 |
변호사들이나 재판 참관한 시민들 증언에 따르면, 재판 때 녹음만 신청해도 판사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우리나라 법조는 보살핌이나 감시가 24시간 필요한 어린이나 덜 여문 어른 같아서 자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니 고용한 국민이 나서서 청소하고 압박해야죠.
판사들이 위법한 판결을 내려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부터 제한하는 부칙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위법한 판례도 다시 인용되지 않도록 폐기되어야겠습니다❗
1. 법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ﾠ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법을 잘 알지 못 하는 사람이 보아도 👆 지나치고 황당한 특권입니다.
판사의 위법한 판결이 한 사람의 일생 정도는 망쳐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2003. 7. 11 판례 탓에, 돈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이어가는 판사들이 옷 벗을 염려를 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위법한 판결을 내려도 어지간한 수준이면 봐주라니요?
이게 법을 공부했고 양심과 상식 가진 사람의 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까? 😡
'법조 개혁' 관련글에 개뜬금 왜 농업 문제는 들먹이냐고요?
한국 재벌 회장들의 영생 위해 쌍코피 터지며 일하는 법조가 농촌 파괴에도 깊이 관여했더라고요 C8
농업인들이 소를 제기했거나 '영업 방해'로 고소당한 사건 자료를 모아 분석해 보니, 영업장에 불이라도 질러서 더 이상 못된짓을 못 하게 해야겠다 싶은 법무법인이 우리 사회에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한 분야만 썩은 게 아니라 '총체적 개판'으로 봐야.
밥심으로 사는 국민의 삶에 겁나 중요한 농업.
다음 정권 대통령 후보가 낸 농업 관련 공약을 훑어보니 인공지능 팔이 목적으로 농촌을 뒤집을 야무진 개꿈 + 수십 년째 민주당이 선거 때만 씨부려온 개정안 타령과 퇴직연금 운운하고 말았더군요.
국민연금도 재벌기업 보살피느라 날려먹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인들의 퇴직연금은 제대로 지급하겠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공약.
농촌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지역의 논·밭이 몰려 있는 읍과 면에 산업·의료폐기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불법 설치되었고/설치될 기획이 수두룩한 점입니다.
지역인들에게는 지방 선거 때마다 "산업단지 만들어 고용을 늘린다"고 속인 뒤,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지은 곳이 수두룩.
이 범죄가 처음 알려졌던 수년 전 국회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도 만들어 막았으면 쌀농사 · 과일농사가 지금처럼 엉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재벌 새끼들의 돈욕심 탓에.
그런데,
이 커다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고 공약도 없더라고요.
안 하겠단 얘기죠. 모른 척하고 바쁜 척하면서 말입니다. 두 재벌 탓에 농촌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은 돈이 많지 않고, 재벌 회장들은 돈이 겁나 많거든요.
삼별 애완견 구실만 해서 살아남겠습니까. "실용" 외쳤으니 나머지 쪽바리 재벌들에게도 문어발을 걸쳐야죠.
그러면서 권력 잡았다고 낄낄대는 동안, 겨우 버텨온 나머지 농촌마저 쓰레기로 뒤덮여서 썩은내 · 탄내(소각장 태움) · 유독가스가 지역에 가득할 것이고, 쌀 품질은 갈수록 떨어지며 밥을 하면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겠죠.
쌀 공급이 딸려서 동남아로부터 수입도 모자라 "실용" 핑계대며 일본쌀을 더 많이 수입할 거란 발표도 나올 거에요. 지금 일본의 쌀 부족은 도매꾼들이 쌀을 쟁여둔 탓.
고노 타로가 '물 들어왔다'며 후쿠쉬마산 쌀로다가 싼 값에 대량 수출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쌀 가격이 이상할 만큼 싸고 쪽바리기업 쿠팡이 미친듯이 홍보한 탓에 이미 한국에서는 일본쌀이 겁나 팔린다면서요?
다른 제품도 아니고 '쌀'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니 제대로 미쳤고 병신 호구들의 나라인 거죠.
일본은 (아직까진 맛있는) 한국쌀 수입하고 우리는 오염된 쌀 돈 주고 사오는 꼴 C8
설령 후쿠쉬마에서 농사 지은 쌀이어도 원산지 표시는 절대 "후쿠쉬마산이라 안 쓴다"고 약속했을(약속할) 겁니다.
저 처죽일놈들이 원산지 표기도 조작한다네요.
후쿠쉬마 쌀을 원산지 속이려고 후쿠오카 거쳐서 들여오면 한국의 개·돼지들은 일본 제품에 환장하여 사들이니까요.
쪽바리측에 알랑거리는 이재명이 임기 중에, 일본쌀 맛있다고 포스팅해 용돈 받는 놈으로 소문난 우석훈 같은 새끼나 정규재 · 조갑제 불러다가 "보수" 팔이하며 "일본이 우리 쌀 사가는데 우리도 일본쌀 사주어야 한다" 일본쌀 홍보하는 못 볼 꼴마저 보게 될 지도.
통상은 서로 공평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한다던 홍 가 놈의 Reset Korea 통상분과위원장인 김현종이 그런 못된 짓할 기회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실용"이 이재명 · 김현종 같은 것들에게 마법의 낱말이거든요. 일본 · 미국 국익 챙겨주면서 '실용'이라고 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일본쌀 들여오면서 우리는 다른 거 수출한다며 마치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양 속이는 식이죠. 문재인 정권 3기.
이명박 포함 역대 정권이 다 그 빌어먹을 놈의 "실용 · 실리" 추구한답시고 '실력도 없는' 토착왜구 핏줄들 고위공직에 앉히고 친미 · 친일 내건 매국할 때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김대중이 실리 추구한다며 '오부치' 지랄로 문을 열었고 노무현 정권이 뒷감당하는 동안 지지자들 광분 · 지지율 폭락 +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노무현은 훗날 지지자들이 광분해 주어서 고마웠다면서 덕분에 압박이 심했던 미국과 협상이 덜 힘들었다고 했죠. 김대중의 오부치 지랄은 미국과 일본이 짜고 친 go-stop.
안 본 개짓거리여야 새롭죠. 다음 정권 2년차에 무슨 짓 하고 있을지도 보일 정도.
"지금 쌀이 모자라는데 과거사나 방사능 오염 따위가 대수냐"며 청와대부터 일본쌀로 먹겠다... 이 지랄 안 할까요? 👈 👈 이걸 국민에게 말이나 하고 추진하면 그나마 다행.
문재인 정권처럼 뒤로 몰래 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그럼 대깨명들은 일본쌀 홍보자료 겁나 퍼나르며 "실용 외친 이재명이 옳다"며 일본쌀 주문한 인증샷 Relay.
문빠(대깨문)들이 그런 병신짓으로 5년 보낸 뒤 윤석열에게 투표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논·밭이 몰려있는 읍과 면만 집중하여 산업·의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해온 악마 같은 큰기업 두 개.
그 두 재벌이 왜 하필 우리의 논·밭을 망치고 썩게 만들 야욕을 부렸을까요?
네. 일본 국익을 도모한 거죠. 후쿠쉬마산 쌀을 사는 곳이 없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미국쌀도 들어오겠네요. 그것도 매국이 취미인 한덕수가 다 수입해 팔아주겠다고 했으려나?
두 재벌 중 하나와 문재인이 그랬듯 이재명도 각별한 눈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에도 그 두 재벌 새끼가 경기도 곳곳에서 쓰레기매립장 염병을 했는데 딱히 어떤 제재를 가한 흔적을 못 찾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았을 리 없는데 눈 감아주었고 입 닥쳤다면 길 터주고 도왔다는 얘기죠. 허가해 주고, 막아 주고. 설마 그 큰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경기도에 들어서(섰)는데 몰랐겠습니까?
김동연이야 드러내놓고 그들과 한팀인 놈이니 당근, 매립장 · 소각장 실컷 설치해 떼돈 버시라며 하위 지자체장들 밀어주고 있겠죠. 콩고물 떨어뜨려 줄 테니까 받아먹기로 하고 말입니다.
외국에서 쓰레기 들여와 소각해주는 사업이 돈을 겁나 번답니다.
지역인들은 유독가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 말종들이 아주 돈을 쓸어담고 있다네요 C8
두 재벌 새끼가 쓰레기 수입하는 그 외국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이 포스팅 읽은 이재명 따까리들은 또 재벌과 이재명 나란히 서서 방실방실 웃는 사진 찍어 퍼뜨리면서 "이재명은 절대 재벌들의 돈벌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딸랑딸랑" 자리 마련할 거에요. 😆
지금껏 해온 짓들이 그랬거든요.
요즘 민주당이 아주 미친 것들처럼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는데, 이것도 문재인 때와 같습니다.
그 꼴 보면서 든 생각. 규제 함부로 풀어서 우리가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짓을 이어간다면 규제 풀자고 지랄하는 것들 싹 다 기록해 놓고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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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빠졌다면 일부러 뺀 놈이 있단 얘기 >
감사 대상인 업체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빠질 정도이면 대체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산업폐기물 불법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해먹는, 처죽일 범죄자들의 업체 말입니다.
그 얘길 듣고 기막혀서 우리나라에서 대체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이명박 정권이 시작점이더군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충격 먹은 쪽바리들이 노무현 당선된 다음날부터 다음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니 기획은 그때부터 이루어졌을 터.
그래서 2013 · 2014 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하긴 약점 많은 양아치나 어벙한 바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갖고 노는 이해찬 김무성 같은 뒷방 패거리가 문제이지, 밤낮 넷플릭스 유튜브나 처보는 머슴과 무수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강원도 삼척에도 95%를 매립한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를 낸 바람에 삼척시가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
부도는 일부러 낸 거랍니다.
그게 그 바지 업체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되풀이해온 짓이래요. 수많은 바지 업체들의 진짜 주인은 위에서 내내 언급한 두 재벌이고요.
지자체와 재벌이 짜고 친 go-stop 이란 뜻이죠.
지자체장 선거에서 산업단지 들어설 거라고 정치판 양아치들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선된 뒤 산업단지는커녕 산업폐기물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서 온갖 악취와 소음으로 지역인들만 개고생 해온 세월이 벌써 십여 년을 훌쩍 넘긴 사실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각장 못 만들도록 막으려면, 지역인들이 농촌의 넉넉잖은 살림에서 생활비를 쪼개어 지자체와 소송을 벌여야 한답니다.
지자체장들은 세금으로 (매국노들 변호로 악명 높은) 김과장처럼 큰 법률대리 고용해 소송 대응하고요.
국민이 왜 이런 엿 같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이런 문제도 인공지능(AI)이 해결해 줍니까?
인공지능(AI)에 미쳐 있을 시국이나 나라 꼴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냐고, 이 산폐물 쓰레기 보다 해로운 것들아?
쓰레기 매립장 규모가 얼마나 큰데,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빠질 수가 있고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 국회 개잡상놈들아? 😡
강.원.도. 삼.척.과 같은 (크고 잘 알려진) 도시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었고, 이미 부도가 났으며, 삼척시 예산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기록이 없고 사회구성원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혹시 쓰레기 매립장의 크기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삼척시에는 그 흔한 지라시 잡글 생산공장도 없냐고요?
국정감사 때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이면 정부 · 지자체 · 기업이 작당하고 기록 삭제하고 덮은 거잖아요.
삼척 관할 지방청에서 검사질 한 검새들 모두 두 재벌이 찔러준 용돈 처받고 입닫은 탓이고요.
매립장 설치해 떼돈 벌고 튄 기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중대범죄가 이렇게 깜쪽같이 덮일 수 있을까요?
매립된 쓰레기는 모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였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외국에서도 수입한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쓰레기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일본계가 장악한 정권들이 철저히 숨겼고 나랏돈으로 바지 업체들의 부도 뒷처리까지 해왔죠.
후쿠쉬마 원전 쓰레기였을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12시간씩 일한 뒤에도 최저시급조차 떼이며 사는데, 그들의 박봉에서도 악착같이 떼어간 세금을 모아 남의 나라 쓰레기도 해결해 주며 개·돼지처럼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썩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 조국 · 전해철 · 이해찬 · 이낙연 · 윤호중 · 임종석 · 노영민 · 홍영표 · 유영민 · 김부겸 · 정세균 · 김진표 · 문희상 등 처죽일 개잡상놈들은 주둥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다"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 글 읽는 당신들이 얼마나 등신 · 머저리처럼 굴었으면 정권을 잡은 잡놈들이 그렇게 당신들을 드러내놓고 농락했을까요?
얼마나 유권자들이 얼뜨면,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해서 불법 소각하는 재벌들과 짬짜미로 해처먹고 사는 동안,
드라마나 처보고 치맥 처먹으며 사치품 사들이고 낄낄대냐고요?
윤석열 보다 더 악하고 무식하며 멍청한 말종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처맞으며 살아도 할 말이 없을 한심한 한국인들입니다.
나가 죽어 다 그냥.
📌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LZ92XPzHdk
위 영상 보신 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샅샅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불법 산업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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