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 바름 • 옳음

2026. 10. 14 가세연 김세의가 구치소에 수감된 처지라고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되었다는데, 강용석이면 모를까 김세의는 도주할 종류는 아닌데... 아마도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전에 꼭 김세의를 구속해야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김세의가 구속된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의 상당수가 철회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맡았던 검사는 이미 도망갔고, 다른 검사가 이어서 공소를 유지하는 모양인데, 담당 검사가 최근 수십 개의 증거와 증인을 철회한 자료를 보고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다. 철회된 증거는 구속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를 철회한 순간,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는 풀어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세의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한 법정구속을 밀어붙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악의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참담하다. 나라가 얼마나 거지 발싸개 같은 것들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수백 개 가운데 하나로 기록한다. 김세의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정구속한 사유인 증거가 철회되었으면 풀어줌이 마땅하다. 그리고, 구속하여 구치소에 처넣을 때는 마땅한 사유가 증명되었을 때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용 원칙에 해당하는 법질서는 해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검사 이경아 · 남소정 같은 정치판 똘마니들이 지시 내려온 사건파일 실컷 주무르며 깔고 앉았다가 편리한 때 들추어서 애꿎은 사람 잡아넣고 골탕먹이는 도구가 아니다 . 이경아 · 남소정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 출마하는 꼴을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할 거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가령 김민석 · 송영길 · 김상욱 · 박지원 · 박선원 · 이광재 · 우상호 · 임종석 · 조국 · 김용남 · 한동훈  같은 것들이 영입한 인재로 공천 받는 꼴을 보게 된다면, 많은 국민이 매우 분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