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① - 엉뚱한 공약 집어치우고 얌체 · 돈이 대접 받는 시대 끝내야

2025. 8. 24

조갑제 · 정규재 · 신평 · 최동석처럼 썩은내 진동하는 것들로부터 환호 받은 이유.

하루 빨리 치워야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간사함. 외국 외교팀이 꺼리고 피하는 종류임.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벼운 주둥이로 국익에 손해를 끼침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전까지 해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25. 4. 19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았어야 할 매국행위.
위와 같은 역사 매국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비로소 '식민지 처지를 벗어난' 반듯한 국가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에 수고한 적 없고, 일 터지면 비장하게 페북질만 해온 얌체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기생하는 그 얌체들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썼다며 사주고 팔아달란다.

계엄이 이어지다가 충돌이 격해졌다면 누구보다 먼저 다치고 죽었을 시민들은 피가 마르고 불안과 두려움 탓에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 했던 지난 몇달.

그 얌체들은  (마치 자신들은 안 다칠 것을 아는 것처럼)  유튜브 돌아다니며 주둥이질로 돈 벌지 않으면 맘 편하게 책 쓰며 여가를 즐긴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이 바로 그 '얌체' 자칭 "지식인"들.

얌체들이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1)  말과 글에서 일본 · 미국의 제도만 꾸준히 인용하며 칭송하고 본받으면 좋겠단다. 

(2)  일본 · 미국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견이 그들이 내리는 판단의 잣대이다.

(3)  한국이 식민지 수준에 머물도록 세 국가의 간섭을 구걸하고 내정간섭도 환영한다.

(4)  친미 · 친일 ·  친중을 넘어 매국이 일상인 국회 · 조중동 · 종편 · 유튜버들끼리 서로 추어올리며 나눠 먹는다. 어리숙하거나 먹고사느라 바빠 정치인들 검증할 여유 없는 보수 성향 대한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동원하는 것.

가장 치명적인 범행👇

(5) "흙수저"로 불리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서 대한민국을 신분사회로 만들고자 기를 쓴다.

얌체만 드글드글한 우리나라에도 행동하는 지식인이 몇 있다.

 

지난 2021년 판사를 그만두었고 법전원 교수로 일하는 차성안은 사법개혁이 절실함을 강조해온 양심 있는 법조인 중 하나.

현직 판사일 때에도 다른 판사들과 달리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정의로운 법정을 만들기 위해 판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함을 강조했던 차성안 전 판사는,

실력은 없고 밥그릇 지키는 데 혈안이 된 법조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탓인지 (분명 내부에서는 미움을 샀을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찰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지식이 법조의 특권 사수와 정치꾼들의 눈속임에 악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법조항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봉사도 해왔다.

차 교수도 속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계엄부터 파면까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비판하지 않고 사실상 옹호해온 사실에 분노를 표현한 뒤 facebook을 닫기로 했다니 안타깝다. 

기운 빠지는 일 투성이고 어디 하나 성해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한국 사회를 위해, 복잡하고 힘든 마음 잘 추스르고 푹 쉬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껏 노력해온 것처럼 우리 사회도 사회보장법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차성안 교수가 당부한 내용 중 하나, 법전원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반가워서 그의 글을 갈무리로 붙였고 우리의 의견도 덧붙인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재명에 대해 내가 걱정하는 점도 비슷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GNP가 낮아서' 걱정하는 국민 없고, '(행정)수도 옮기고 싶어' 안달난 국민도 없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 · 부패 · 부조리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 국민 앞에서 문재인 흉내를 내고 본받으려 기쓰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문재인 때처럼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거다. 코로나 위기 때 국가로부터 지원금조차 받지 못 하고 버려졌던 국민이 계엄과 탄핵으로 정체된 사회에서 벼랑 끝에 몰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헤아려 보길 권한다. 이 글 아래 쪽에 더 설명했다.

2025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 십만 명을 위해 일할 변호사 수'를 조사한 결과

1등인 이스라엘이 694명인 반면 한국은 116명 뿐이다. 이스라엘은 변호사가 한국 보다 다섯 배나 많은 거다. 법 체계에 따라 변호사 수요는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가 모든 차이를 설명하진 못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 체계와 같은 독일은 191명이다. 약 1.7배 많으니 2배에 가까운 셈.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유능한 변호사나 국가가 수임료를 대신 내어주는 무료변론 공익 변호사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법전원 교수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원의 20%의 학생들만 졸업할 때 판사 · 변호사 · 검사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이 되더란다.

변시 합격자 모두 현장에 투입되고 있을 테니 우리나라에 무능하거나 심지어 법을 잘 모르는 법조인이 많아 보이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인구 5천만을 위한 판사 2천5백여 명과 변호사 3만여 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변시 합격률이 낮아서 해마다 고작 1천5백여 명만 새로 법조에 유입되는 상태. 

📍   지금도 부족한 변호사 수를 더 줄이겠다고 발표한 조순열과 김정욱은 변협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

그러니 판사는 기계가 찍어내듯 10분 만에 판결을 내야하고, 무료변론 나서는 변호사는 가뭄에 콩 나는 수준에 실력은 바닥이며, 공익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는 거다.

온 나라에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불공정 · 부정의한 비리 범죄는 넘치는데, 

수임료를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는 시민들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서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분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고인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로 피고인 가해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진다.

이러한 부조리가 먼저 해결되어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자살률도 줄고 아이도 낳고 싶어지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법전원을 더 만들고 입학 정원만 늘려서 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지난 2015부터 국가에 참 많은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전원 교수들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볼 만큼 봤기 때문이다. 

망언을 일삼거나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자칭 "법학자"들 보며 저런 개망나니가 법을 가르치니 나라 꼴이 부패한 제3세계 수준으로 퇴보할 수 밖에. 

무턱대고 법전원 정원 늘릴 것이 아니라 법조 물갈이와 대청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사다리 얘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법전원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원이 따로 마련됐다고 하지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법전원 진학이 어려운 형편은 다양하고 많다.

비싼 학비 부담 뿐 아니라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일하거나 가족 돌보는 틈틈이 공부하고 노력하면 판사 ·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법전원에 입학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유함이 익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변호사가 될 확률을 높인 제도가 법전원이다.

부자인 부모가 오직 성공과 부를 목표로 키운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돈을 쫓지 않고 덜 가진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 하는 사건을 선뜻 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요즘 세태로 미루어 보면 0에 수렴하지 않을까.

덜 가진 사람이 법률구조가 필요한 억울한 일을 더 자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의 사건을 선뜻 맡아주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지 아는 변호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사법고시이다.

여러 이유로 사법고시 제도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은 다른 공부와 달라서 법학이 적성에 맞고 공부가 체질에 맞아야 할 수 있으니 제도가 악용될 염려는 하지 않는다.

법전원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법고시에 대한 억지스러운 불신을 지나치게 심은 탓에, 생각해 본 적 없고 잘 모르면서 사법고시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덧붙인다.

법을 공부하면서 뇌가 훈련된 사람들이 일하면 좋을 분야는 법조 말고도 많다. 법공부 해본 국민은 많을 수록 좋다는 말이다. 사법고시에 도전한 사람이 시간이 흐른 후 고시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법을 공부한 시간은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차성안 전 판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나(우리)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실력이 법전원 출신의 실력 보다 훨씬 낫다는 세평에 동의하고 실력이 더 나을 수 밖에 없다는 편견에 공감한다.

사법고시는 진짜 법공부할 만한 인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시험이고, 법을 지키는 양심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식을 돈으로 발라서 법전원에 집어넣고 👉 👉  학교에 기부해서 유급 간신히 면한 학점으로 졸업시켜서  👉 👉  억대 과외로 처발라서 변호사 자격시험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 👉  검사 ·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전원 제도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쉬쉬한다고 하여 국민이 모르지 않으니 법전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돈지랄이 만연한 부패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돈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과거 사법고시 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으니 보완하여 새롭게 만든 사법고시 기회도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망가진 나라가 다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없앴던 사다리가 다시 설치되기를 바란다.

돈벌레 · 특권층에게만 관대하고 유리한 제도투성이로 심하게 기울어진 나라이고, 법조가 부패하고 썩어서 5천만 국민이 겪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나라이다.

나라 곳간과 국민의 저축을 털어먹은 자들도 부패한 법조 양아치들이고, 모피아 보살피는 말종도 썩어빠진 법 조직폭력배이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에 돈 쏟아부어도 괜찮을 만큼 멀쩡한 나라가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법률구조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무료 변론을 맡는 국선 변호사들의 수익 보장과 판사의 수를 다섯 배 늘리기 위해 법전원 정원을 늘리고 새로운 사법고시 제도 마련에 투자해야 한다.

판사의 수를 늘리면 따라올 사회적 혜택이 크다. 

판결문 공개 

판사들이 시간 없어서 판결문 대충 써 공개를 꺼린다는 오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실력이 없는 '양아치' 판사들이 스스로 짐을 싸게 될 거다. 

이런 게 진짜 사법개혁 아닌가?

끝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비마다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자" 같은 무분별한 주장이 환호 받는 걸 목격하면서, 무지와 낮은 지성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음을 알게 됐다.

제법 멀쩡한 의견을 내던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쉽게 했다.

분노한 탓에 순간 지른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더 충격이었다.

우리나라는 국회 의석을 채운 의원들의 수준이 다른 나라 의원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 하는 개차반 · 매국노 · 생양아치가 의원 배지 달고 으스대는 부패한 국가이다.

앞으로도 그 비율이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법조항 · 국가 조직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얼뜨기도 많았다.

아래 갈무리의 차성안 교수도 썼듯이, 만약 헌재가 아닌 국회가 결정하는 제도였다면 지난 2004년 민주당 양아치들이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을 거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주독립 위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거나 법과 규칙을 개정하고 금융과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가조직을 정비하려는 대통령은 말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탄핵될 것이고, 국회의 "탄핵한다" 위협 탓에 임기 내내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거다.

그게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이다. 남북한 사이에서 이간질하며 얻은 수익이 달콤하여 종전선언을 회피해온 국가들 탓에, 전작권도 되찾지 못한 무늬만 독립국이고 매국노들이 고위공직을 장악해서 국정을 제멋대로 운영하는 (1950년에 일어난 전쟁조차 아직 끝내지 못한) 휴전국.

차성안 표현처럼 "부끄러운 침묵"
진짜 그들이 그랬다.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될 집단이 그랬다.
그 어느 시민 보다 먼저 앞에 나서서 법조 출신답게 사안을 분석하고 옳은 쪽으로 여론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할 집단이 변협과 민변이었으며, 현직 판사 · 변호사 · 검사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4만에 가까운 법조인 중에 목소리를 낸 인물은 몇명인지 셀 의욕조차 안 생길 만큼 꼴랑 한줌 뿐이었다.
차성안은 변협과 서울변회만 지적했지만, 민변이 노는 꼬락서니도 가관이었다.
온갖 재롱떨며 대목 만난 양 행사 열어 돈이나 벌고 쓰고. 법조의 물갈이와 대청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

우리나라의 얌체 (= 자칭 "지식인") 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었고 일터에서 얻은 병으로 죽어가는 큰기업들에 대한 비판은 하지 못 한다.

아는 정치인과 연결된 기업이고, 큰기업들 광고로 굴러가는 언론사에 밉보이면 칼럼 알바나 자문 알바를 못 하게 될까 싶어서다.

그렇게 비겁하다가 국민 다수가 욕하는 '공공의적'이 생기면 '얘는 까도 안전하겠구나' 신이 나서 페북에서만 비장하게 글을 써제낀다.

실컷 까다가 친분이 드러나 주의하라는 전화 한통 받게 되면?

'잠수' mode로 버티며 눈팅만 하다가 한참 뒤 글을 게시하며 "그동안 바빠서 페북에 못 들어왔더니" 마치 몰랐던 양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슬그머니 "지식인" 행세를 이어간다.

위와 같은 행태를 이십여 년 이어간 것들이라 서로 민낯을 뻔히 알게 됐고, 이제는 그것들끼리 동맹을 맺어 사회악으로 불리는 이익집단이 되었다.

품앗이로 이번엔 얘 밀어주고 다음엔 쟤 밀어주면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서로 "셀럽" 만들어주고 돈을 쓸어 담는 식이다.

태생이 천하고 생각이 짧고 얕으며 비겁한 것들이라 카르텔에서 왕따되는 것을 사형선고처럼 여기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말을 겁나 잘 듣고 다루기도 쉽다고. 푼돈만 주어도 굽실거리고 아부로 침이 마른단다. 😂

☝

국고가 털리고 있는 현실이 막아야 할 위기로 보이질 않는 그들은, 오히려 식민지 시절 돌아오나 싶어 들떠서 송년행사도 기획하고 북콘 열어 책도 팔며 겨울 내내 스크린골프나 쳤다.

지난 몇달 페북에 "윤석열 파면 촉구" 써제낀 뒤 일본으로 스키여행 떠난 쪽바리들 노는 꼴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유튜브로 개소리하지 않으면 유튜버들의 개소리를 시간 들여 처보고 꼬드김에 넘어가 후원금까지 뜯기며 사는 머슴과 무수리들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나라.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본 · 중국 · 미국처럼 썩고 망가진 나라가 될까 싶어 속이 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한줌의 대한인들이 또 한 고비를 지났고 야만스러운 대한의 땅에서 살아 남았다.

❗미국은 요즘 부패 척결로 회복 중. 다행이고 부디 끝까지 매진하길 바란다.

그 한줌의 대한인들에게 당부한다.

주둥이로만 독립운동 하고 남의 등쳐서 챙긴 이익으로 낄낄대며 사는 위선과 이중성을 우리 사회에서 먼저 퇴출해야, 우리가 최소한 인권을 존중 받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자고.

📌

쪽바리 근성이 남다른 악질끼리 모여 앉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사이사이 여론조장 목적으로 아무말이나 지껄이는 유튜버들이 대선 앞두고 극성이라고 한다.

쪽바리 근성 쩌는 유튜버가 닥치고 믿으라는 민주당이 바로 그 : 

• 공무원 윤리에 어긋난 행태로 좌천됐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고 뜻 받아주며 검찰청장까지 만들어 대선에 출마시킨 정당이고;
• 김건희 법안을 우선 통과시켰고 계엄 터졌단 전화 받은 뒤 감기약 처먹고 잤다는 김민석이 수석최고위원인 정당이며;
• 법사위원장직을 맡자 국힘에 상임위를 마구 넘겨주어 모든 개혁을 막아낸 뒤 김건희 앞에서 입 가리고 수줍어하며 처웃은 윤호중이 원내대표였던 정당이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연예인 비자 문제 해결하라고 압박한 (제대로 미친) 박지원이 다 쥐고 흔드는 정당이고;
• 연예인이 국회에 오는 날 마중나가서 쪼그리고 앉아 영상 촬영한 최민희에게 무려 과방위원장직을 맡긴 정당이며;
• 상임위 국정조사장에서 노래 처부르고 농담따먹으며 장난질이 일상인 정청래를 무려 법사위원장직에 앉힌 정당이다.
• 광주공항이 30분 거리에 있음에도 공천 받아 당선되려고 세금으로 무안에 또 공항을 지어 인천공항 승객이었을 여행객들을 일본의 국제공항으로 빼돌려 일본 국익에 앞장선 한화갑을 배출한 정당이고;
• 계엄으로 나라 곳곳이 들썩이며 난리가 난 시국에도 개헌해야 한다고 씨부린 정대철이 일생을 해먹은 정당이며;
• 일본식 의원내각제에 푹 빠져서 계엄이고 나발이고 '우리 알 바 아니라며' 오직 개헌만이 살 길이라고 짖어댄 헌정회 회원 대부분이 바로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만 믿고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맘이 편하고 민주당이 그냥 막 믿어지는 마음이야 어쩌겠냐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자. 

민주당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하고, 외면하면 비판하고 닦달하고 그래도 일 안 하면 응징해야 할 정치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일 뿐 비당원 시민과 똑같은 선거권자이다. 정당이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특권층의 이익만 챙긴다면 당원이더라도 선거권자로서 매섭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정치판 똘마니이고 정치꾼들 따까리.

사이비교 교주 행세하며 허위로 대중 속이는 여론몰이 일삼는 유튜버들 주둥이 처다보고 앉았는 얼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보면,

안 쪽팔리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귀동냥이나 훔친 통찰로 떠든 내용도 가치있게 들릴 정도이면 먼저 정신건강을 의심하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머리 산발한 유튜버 새끼 · 주진우 · 박지원 · 이해찬 · 문재인 · 유시민 · 이동형 · 정청래 · 최욱 · 이언주 · 이광재 · 김민석 · 우원식 · 홍익표 · 박시영 · 김용민 · 정봉주 · 이상호 · 임종석 · 우상호 · 문성근 · 이종원 같은 위선에 절고 이중성 쩌는 것들이 없어져야 남북통일이 가능해지고 자주독립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리 본다.

나라와 겨레가 힘들어진 때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 위 열거된 말종들을 '일본핏줄 개잡상놈 MB 탓에 늪처럼 변해버린' 낙동강 녹조 속으로 쓸어 넣는 상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