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5. 11. 11

정성호 따위가 '신중해라 말아라' 굳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검사는 신중하게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검새들의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맡는 사건은 개인 재판이 아니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대행인에 불과하니, 마구잡이 항소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항소를 안 하는 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월급 주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하고 항소하는데 들어간 모든 시간과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둔 나라 곳간으로부터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직권남용한 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는 검새들이 법에 충실해 항소할 수 없도록 마치 깡패처럼 야구방망이 들고 서서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울며 후회하지 말고 생각을 길게 (신중하게) 해'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성호가 사법연수원 연수생 때부터 친했다는 이재명의 재판에 이롭게 하려는 행위였을 게 뻔한 정황이니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항소는 검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대장동 사건 1심 담당검사들은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정성호이다. '검찰에게 신중해라 말아라' 하나마나한 소리로 담당검사를 압박하는 재판 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법무부장관은, 만약 검찰이 항소해야 할 사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주며 항소하여 죄를 물으라고 조언하고 사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야 할 공직이다. 

유승수 변호사의 발언을 듣고 알게 됐는데, 위 문단에서 노랗게 강조된 부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한 의견은 담당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고.

정성호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서도 의견을 전달했음은 인정했으니 위법행위를 자백한 것. 하면 안 될 일임을 아니까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문서로 전달하지 않은 거다.

법질서를 바로잡을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공직에 앉은 놈이 되레, 마땅히 제기되었어야 할 항소를 막았고 그로 인해 국가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

손해 입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배상한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됐어야 할 나랏돈이 범죄자들의 재산이 되어버린 거다.

정성호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한 짓이었을까? 애초에 눈먼돈이라 여기며 거사를 기획해 알차게 챙겨온 패거리가 모르고 했을 리 없다. 그래서 악질이고 국민은 정성호의 직권남용 역시 용서하면 안 된다.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혐의 하나 더 기록한다. 정성호와 이재명은 연수원 시절 동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긴밀한 관계였을지 모르겠다. 이재명의 사법고시 합격 관련하여 친형이던 이재선 회계사가 언급한 사실은 정성호도 이재명과 가까이 지내며 알아챘어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성호와 이재명은 연수원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본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항소포기 사건 탓에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이재명과 정성호의 대화 내용이 수상했다.

법에 대한 접근 자세가 비법조인의 수준이었고 둘 다 위법행위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어 보였다. 나머지 국무위원들 가운데 법조 출신이 겁나 많았을 텐데, 모두 입을 처닫고 있더라는. 개한심

이재명 · 정성호 둘의 언행, 특히 말본새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 같지 않다. 생각이 미치는 범위도 조폭 수준의 사고방식을 보인다.

둘의 경력과 다르게 그들의 법지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법을 너무 모르고, 예를 들거나 추정하는 수준이 동네 건달들 까부는 수준에 그쳐 놀랐다.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조중동이 정성호를 수차례 점잖다고 표현했던데, 그가 나대지 않음은 인성이 좋은 점잖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듯하다.

그나저나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이 사표 쓸 고민 중이란 잡글을 기사인 양 발행한 지라시를 봤다.

(놀고들 있다. 나부랭이들의 고민이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일기장에만 쓰자.)

노만석만 사표 쓰는 게 말이 되나? 나랏돈 7천억을 날려먹은 (몸통으로 불리는) 정성호 · 이진수는 설마 사표 안 쓰고 버틸 꼼수인가. 

정성호가 몰랐던 모양인데, 나랏돈 수천억 손해 입히면 정성호가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정성호가 다 못 갚으면, 정성호 자식과 손주가 대신 갚아야 한다. 국민이 지구 끝까지 좇아가서라도 받아내고야 말 거다.

누구이든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관용? 용서? 지껄이는 자는 그 입을 찢어버려야.

한 20여 년 질질 끌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세금만 축낼 모양이다. 인지대만 수십억이 들거라던데. 변호사들 돈 벌게 해주려고 자락 깔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계획인 듯. 신상진은 바지일 뿐이고, 민사소송으로 물 타라고 지시했을 확률에 그놈 목을 건다. 범죄 저지른 뒤 공권력이 던진 올가미로부터 빠져 나가는 기술이 장인의 경지에 오른 놈이다. 국민 4천만이 힘 모으지 않으면 3류 부패국처럼 조폭 전과자들 손에 나라가 산산이 부서져 재가 될 듯.

나라 곳곳이 수많은 사회문제로 난리인데 '입꾹닫' 하면서 오직 검찰개혁 하나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도 될 것처럼 얼음 깨고 한강물에 뛰어들 결기로 1년 가까이 검찰개혁만 부르짖은 미치광이들이 있다.

검찰청 없애려고 시작한 극우몰이 · 내란몰이가 재밌어 밤낮 낄낄대는 소시오패스 상태인데, 대장동 1심판결에 항소조차 안 한 검새들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않고 딴청하는 말종들이 한인섭 · 김기창 · 김필성.

게거품 물며 부르짖던 검찰개혁을 또 외칠 물 들어왔는데, 이재명 목 날아갈까 싶어 항소 안 한 검찰을 비판도 못 하고 먼산 보며 딴청이다. 

돈과 잇권만 좋아하는 것들이 입으로는 정의 찾다가 막상 옳고 그름을 따지며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오면 편에 따라 시비도 달라진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 가면으로 탐욕을 가려온 교활한 한인섭 · 김기창 · 김필성의 민낯도 드러낸 셈.

애초에 저 말종들의 목적은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었던 거다. 그러니 정의롭지 않은 판결에 화도 나지 않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는 덮으라고 요구하고, 제 잇권 빼앗을 자들의 죄는 무덤까지 파헤치라고 요구하는 것. 사회를 갈갈이 찢고 망가뜨려서 폭삭 파괴된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미치광이들이다.

인간 쓰레기가 어떤 꼴일까 궁금하신 분은 한인섭 · 김기창 · 김필성 같은 것들이 비굴하고 교활하게 연명하는 행태를 보시면 되겠다. 비위가 많이 약한 분은 상상만 하시고 직접 보진 마시길. 정신적 충격이 커 고생할 수 있다. 뇌 썩고 탐욕만 가득하여 가까이 가면 썩은내가 진동할 테니 조심하시고.

김기창이 어디서 깝치는 듣보인가 싶고 잘 모르는 분 위해 맛배기 보여드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코스피는 국가 재정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지수와 무관할 때가 태반이다. 코스피가 7천을 찍어도 원화 가치가 급락 중이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는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마주한 셈이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온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고대 법대 교수라는 새끼가 아래 갈무리처럼 놀고 있다. 원화가치 급락이 국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모르는 백치 상태인 것. 화폐가치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에 해당한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놈이란 뜻.

등신 두 마리가 위 갈무리처럼 낄낄댄 이유는 코스피가 어떤 수치인지 몰랐기 때문.
마치 이재명이 잘 해서 재정이 좋음을 반영한 수치인 양 조중동이 써제끼니까.
코스피 지수는 추세를 보고 위험신호를 읽을 때 참고할 지수일 뿐이고 국가재정 상태는 알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가 마치 국가재정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보여준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
작전세력이 만지면 원하는 지수로 바꿀 수 있는 코스피 지수는 신뢰하면 안 된다.
코스피 5천이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다던데, 유권자를 개·돼지로 보았으니 빈 공약을 한 것.
넋빠진 한국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농락 당한 줄도 모르는 눈치이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상태에서 외국의 작전세력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어제 코스피가 8천을 찍었어도 오늘 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 그게 주식이 도박으로 자리잡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이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한 나라 대통령이란 것들이 국민에게, 부동산 팔고 저축한 돈 찾아서 주식을 사라고 꼬드기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뿐일 것. 안정된 자산을 불안정한 자산으로 바꾸도록 부추기고 꾀어서 국민을 늪으로 밀어넣은 셈이다.

주식에 미쳐서 공공기관까지 공적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날려먹는 지경이니 나라 전체가 도박과 돈에 미쳤나 싶을 정도.

무지와 한탕주의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결정권자들은 싹 다 고발하고 추징하며 처벌해야.

facebook 대문에 자신이 고대 법전원 교수라고 밝힌 새끼가 "내란과"
학생이 그런 짓을 했어도 야단쳤어야 할 위치에 있는 놈이... 맙소사.
김기창 같은 새끼가 법을 가르치니 검새 · 판새들 상태가 그 꼴인 것.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법학교수는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살피고 국민에게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직하게 사실을 근거로 설명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기창 같은 것들은 내란몰이에 미쳐서 여론 조장만 해대며 저희끼리 틈새 이용해 잇권 챙긴 패거리와 찧고 까불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서 같은 못된짓 다시 못 하게 해야.
이런 것들은 일찍 뒈지지도 않고 천년 만년 사회에 암세포처럼 기생하며 해를 끼친다.
김기창은 외눈깔 곳곳에 걸어놓고 육갑하는 패거리에 속한 놈으로 불린다.
소름끼칠 만큼 괴상한 파괴 심리를 보이며 낄낄대고 조롱하는 꼴을 자주 들킨 탓. 위험한 생물이다.

프로필에 고대 법전원에서 일한다고 쓴 말종 김기창. 온 종일 페북 들여다 보며 천박한 잡글 · 댓글이나 써제껴서 "교수가 쓴 글"이랍시고 따라다니며 읽고 있을 학생들까지 바보로 만든다. 학교의 명예나 제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이놈 알 바 아닌 모양. 무책임하고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꼬락서니가 참 보기 역겹고 해롭다.

김필성이 어디서 굴러다니는 개뼈다귀인지 모르는 분 위해 참고자료 몇개는 (워낙 안 중요하고 하찮은 미물이니) 이 글 맨아래에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동안 검찰개혁 · 언론개혁을 막았던 주범 중 한 마리이고 이재명의 변호팀에 속한 김필성을 우리는 사회악이라 부른다.

2025. 11. 10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액수와 1심 선고된 추징금 액수를 비교한 아래 갈무리를 보면, 이게 과연 법을 공부한 판사가 결정한 판결인지, 혹시 성남시 국제파 조직원이 부르는 그대로 받아 쓴 판결문은 아닌지 묻게 되는 것이다.

문화일보 최영서 기자가 대장동 개발비리 추징금 관련 표를 공유했다.

셋 다 겁나 중요한 의혹들인데, 마지막 의혹이 대장동 게이트의 쓸모를 높인다.

대장동 판결이 나온 뒤, 이재명이 용돈을 꽤 많이 주었다고 소문난 유튜버들은 "입꾹닫" 했지만, 나머지 유튜버 모두 이 판결에 대해 방송했다고 한다. 워낙 크고 중요한 사건의 판결이라서 모처럼 친구 셋도 시간과 품을 들여 살펴보았다.

사법부 역사에 역대급 엉터리로 기록될 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할 배임 혐의를 무죄로 만든 사실이었다.

그러나, 조중동 포함 많은 지라시가 일부러 특경법 무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형량과 추징금 액수만 반복 언급하더란다. 사건과 관련 법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유튜버들은 마치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추어올리기도 했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과 2항

형법 355조 1항과 2항 배임죄

대장동 게이트 1심 판결의 목적은, 특경법으로 처벌해야 할 배임 혐의를 무죄로 만들어 범죄수익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 하도록 자락깔기.

 

김만배 · 정진상 포함 5인의 징역형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만들어서 국고에 환수되지 않는 대신, 죄값은 치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최소 형량이어서, 사실상 보여주기와 입막음 용도였다고 본다.

특히 김만배의 징역8년형은 그놈이 저지른 범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짧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형량이 쑥 줄었다면 돈이 열일했음을 뜻하므로, 앞으로 판사놈 조형우 포함 재판부 모두 김만배가 얻은 수익 7천억에서 얼마나 나누어 받아 챙기는지 지켜볼 국민이 많을 듯하다.

검은돈이니 세탁공장 여러 곳을 거치며 빨고 또 빨아서 전달 받을 것이기에 관심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기대가 크다.

한국 경찰이 수사하냐고?  그럴 리가.
부패한 경찰 수뇌부가 진범 잡는 수사할 뇌를 가졌을 리 없다. 
한국 경찰 조직의 직업정신이 어디 내놓으면 부끄러울 수준이니...

항소 안 한 검찰과 항소 포기하라고 압박 메시지까지 보낸 정성호 · 이진수는 참혹함을 경험하게 될 것.

이재명 정권의 부당압력 행사와 직권남용 · 재판개입 · 형량거래 ·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의외로 쉬울 듯하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 다른 잇권을 받기로 했는지는 (100% 정치판으로 기어들어갈 테니) 곧 하나씩 마치 자수하듯 드러날 거다. 고위공직에 임명되거나 공기업 임원 · 공천 · 영입으로 나누어 순서 대로 수사 착수하면 된다.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을 테니 내사로 계좌 추적. 인터폴로 외국 계좌까지 동시에 살피기로.

단, 유시민처럼 누나 유시춘을 EBS에 꽂거나 김어준의 처남 인태연에게 고위공직을 준 것과 같은 방식일 수 있으니 수사의 범위는 친지로 세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대통령실의 고위공직과 민주당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해결한 것처럼 같은 범행을 이어갈 거라 추정한다. 원래 악질들은 끝간 데를 모른다. 공천 받거나 영입되는 순서 대로 뇌물수수로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되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재판개입과 형량거래는 직권남용이고 공무원윤리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장동 1심 판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엄청난 관심이 생긴 개인들이 자투리 시간 내어 관찰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던데, 꼬리가 잡히면 감옥에 처넣고 범죄자들이 가로챈 이익은 전액 국고 환수하여, 성남시가 강제로 빼앗은 탓에 자신의 땅을 잃은 원주민들의 피해도 배상해야.

국가가 안 하고 뺀질거리니 국민이 나서서 닥달하여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종자돈 삼아 범죄자들이 실컷 해먹은 셈이니 하는 말이다.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절대 무죄가 될 수 없는 중대범죄. 중대범죄를 무죄로 만들어 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놈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손잡고 거래한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에 치질 같은 병으로 남을 거다.

파렴치한 판사새끼와 항소 안 한 검사새끼들은 국민으로부터 뒈질 때까지 얻어터져 마땅하다.

범죄수익 7천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기사를 겁나 많이 깔아놓은 것 보니, 부정선거 카르텔인 조중동 사주들도 함께 나눠 갖기로 했나 싶다.

돈에 발이 달려 스스로 도망쳤을 리 없으니 검찰이 수년 동안 진행한 수사과정에서 7천억의 행방은 파악되었을 것. 그럼에도 굳이 돈의 행방을 모르는 양 능청을 떠는 것 보면 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수사해서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추가할 수 있겠다.

성남시가 국민이 소유한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성남시 소유로 만든 공적재산을 가지고 해먹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적 개발"인 양 눈속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공적 재산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성남시가 나서서 민간업자들과 나눠 먹은 탓에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겼고 큰 손해까지 입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공무원들의 사기행각을 1심에서 지나칠 만큼 가볍게 판결한 탓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줄면 1~2년 살다 풀어줄 꼼수인가 싶을 정도.

판사 자격 없는 개차반의 판결과 항소조차 안 한 (간이 부어서) 오늘만 사는 부패검찰 탓에 나라와 겨레가 겪는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검사놈 강백신이 법무부 장 · 차관이 막아서 항소를 못한 것처럼 가증스럽게 피해자 행세를 한단다. 더러운 놈.

윗선의 허락 받을 필요 없이 모든 검사에게 항소장 제출할 권한이 주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강백신은 핑계 대고 하지 않았으니 한국 검새가 또 검새한 것이고, 검찰청이 없어지는 이유를 또 보여준 것.

표면상으로는 금융실명제이니 금융 관계자의 조력 없이 수천억 규모를 외국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공짜로 도왔을 리 없으니 꼬리는 잡힐 것이고, 형법 5조 수재 혐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감옥에 처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현직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은 대장동 수천억을 보관 중인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말이 되는데...

"창용, 국내인지 국외인지만 알려주면 안 잡아머~억지"

대장동 게이트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쓰레기, SK증권.

온 나라에서 일어난 대형범죄마다 발을 걸친 재벌 조직 SK.

이쯤되면 SK는 국가의 대표 범죄조직의 몸통인가 싶을 지경.

☝

김필성이 '어디서 굴러다니는 개뼈다귀인가' 싶은 분 위해 참고자료 몇개 덧붙인다.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검새들이 잘했다 싶은지 숨만 쉬고 있단다. 

밤낮 검찰개혁 들먹이던 놈이 이번 검찰의 만행에 왜 게거품을 물지 않을까? 

검찰청이 곧 폐지될 테니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서 입처닫은 걸까? 그럴 리가.

이재명 변호팀에 속한 새끼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규동으로 먹어야 흡족할 지경이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노래가 이 수준이면 뭐다?
모국이 많이 그리운 모양이네. 보내 주랴?

창사 이래 언론사인 적이 없고 오직 분열과 이간질을 일삼는 엠빙신 물고 빨며 홍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