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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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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정성호 따위가 '신중해라 말아라' 굳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검사는 신중하게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검새들의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맡는 사건은 개인 재판이 아니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대행인에 불과하니, 마구잡이 항소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항소를 안 하는 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월급 주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하고 항소하는데 들어간 모든 시간과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둔 나라 곳간으로부터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직권남용한 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는 검새들이 법에 충실해 항소할 수 없도록 마치 깡패처럼 야구방망이 들고 서서 '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울며 후회하지 말고 생각을 길게  (신중하게) 해 '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성호가 사법연수원 연수생 때부터 친했다는 이재명의 재판에 이롭게 하려는 행위였을 게 뻔한 정황이니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한 법. 이해충돌방지법 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항소는 검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대장동 사건 1심 담당검사들은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정성호이다. '검찰에게 신중해라 말아라' 하나마나한 소리로 담당검사를 압박하는 재판 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법무부장관은, 만약 검찰이 항소해야 할 사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주며 항소하여 죄를 물으라고 조언하고 사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야 할 공직이다.  유승수 변호...

가까운 앞날마저 먹구름투성이, 3권 분립도 무너진 지 수십 년째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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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서영교는 뒷얘기가 매우 많은 자. 보기 보다 훨씬 많이 더럽게 살아온 눈치이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소패형 부패 정치꾼. 놀라울 만큼 각별하게 조중동과 큰기업 회장놈들이 보살피는지 아무리 못된짓을 하다 걸려도 도무지 기사 한줄을 찾아보기 어려운 패거리 중 하나이다. 한국식 표현으로 "빽"의 입김이 상당하달까. 얼마나 끈끈하면 어쩌다 기사 하나가 포털에 걸려도 얼마 버티지 못 하고 사라질까. 국회의원 배지의 힘을 오직 그 빌어먹을 겁나 늙은 자칭 "회장"놈(들) 뒤 봐주는데 몰빵하면서 연명한다는 뒷담화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다. 더럽게 살아가는 정치꾼들의 종특:  천박 함 · 선민의식 · 못배운놈 특유의 교만 . 아래 갈무리 제목이 서영교의 민낯을 잘 보여주었다. 먼저 분명히 하면,  윤석열은 오랜 세월 특수부 검사질로 저지른 죄값을 꼭 치러야 한다. 하지만, 위 갈무리 기사 보고, 저런 천박한 망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껄인  서영교 와 그 망언이 기사 거리로 들려서 써제낀  기더기 권혜미 의 야만스러운 행태에 구역질이 났다. 정확히 어떤 이익을 원해서 위와 같은 짓을 했을까?  다른 인간이 모욕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꼴 보며 행복을 느끼는 자들은 정신건강을 의심하기 바란다.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서영교가 웬일로 야무지게 낚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열린공감 정천수가 자신이 다 죽어간다며 한창 징징댈 때였을 거다. 허풍 · 거짓말 일삼는 민낯이 드러나서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매일 더 떨어지고 있던 어느날, 최혁진이란 자가 민주당 명패를 내걸고 정천수와 함께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정천수는 마치 든든한 "빽"이 생긴 놈처럼 깝치기 시작했고. 교만에 취해 까부는 최혁진과 정천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 변조한 제보자  증언 놀이 이어가다 저 두 놈 제대로 벼락 맞을 날이 있겠다'고 예감했다. 서영교 왼쪽 - 최혁진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