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⑦ - 부정행위의 온상 사전투표제 ⚠ 괴랄하게 허술한 공직선거법

[알림]  기록은 대선을 치르기 전이던 5. 17부터 시작되어 6. 4 _ 6. 7 _ 6. 28 _ 6. 30 _ 7. 1 _ 7. 2 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록될 거다.

2025. 7. 2

공직선거법 개혁의 물꼬가 터졌다. 누가 문제제기를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내민 증거가 중요한데, 일부만 본 나에게도 문제제기 근거로 충분해 보였다.

부정행위 덕에 당선된 지도자로 소문나면 약점을 안고 외교에 임하게 된다. 부패한 나라의 특징이 구멍 뚫린 선거제도. 외국 입장에서 지도자와 정부가 우습게 보이니 외교에도 치명적이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 당당하게 "내가 당선인이요" 소개하고 싶다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장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함이 옳다. 상대국에 신뢰를 주어야 대등한 외교가 가능해진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투표한 날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끝내는 깨끗한 선거제도 마련이 첫걸음. 그 누구도 시비걸 수 없도록 말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전투표제의 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얻은 쪽이다 보니 해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도 해명되지 않고 묻혔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

이 범죄행동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포함 기득권 대부분이 짬짜미한 모양이다.

선거일에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 이의제기 또는 불복할 근거가 없어진다. 투표소에 감시단과 각 후보자 쪽 대리인들이 참석해 투표 · 개표 과정을 감시하면 부정행위 의혹도 해소. 사전투표 핑계로 정치꾼들이 해먹은 세금 수백억 낭비도 막을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게 되면, 투표 종료 뒤 2~3시간만 지나도 득표수가 파악되고 당선자도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쉽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이유는 하나, 사전투표제로 부정행위를 해야만 당선이 가능할 정당이란 뜻이다.

사전투표제에 사활을 걸고 미쳐 날뛰어온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수상하고 범죄자들의 정당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는 "무늬만 선거"로서, 앞으로도 돈과 패권 쥔 범죄 패거리만 권력을 대물림할 수단으로 악용될 거다.

출처:  참 잘 만든 영상 👍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jlMyFFdOTg

2025. 2 사전투표제로 선거판을 쥐고 흔들던 패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모아졌다.

아직 주범인 뒷방 늙은이의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쉬쉬하는 것 보면서 최근에 본 그놈의 썩어가는 얼굴이 떠올랐다. 씁쓸하다.

평생 뒷방에서 못된짓 해온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썩어가고 있었고 행색은 초라했다. 분명 돈을 벽지처럼 온 사방에 처바르며 살고 있을 터이고 입고 있던 옷 쪼가리도 사치품이었을 텐데 모습에서 천함과 역함이 뚝뚝 떨어졌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산 탓에 늘 쫓겨온 지명수배자의 행색이랄까.

나쁜 짓한 끝은 있다고 했던 어른들 말씀이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듣고 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가 깨닫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없을 처지.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관련글을 게시한다.

사전투표제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는 여론을 짓누르고 가리느라 애쓰는 조둥동.
선관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조중동 행태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경향신문 · 한국일보가 관련된 사실도 놀랍지만, 박지원 · 유인태 · 김무성도 모자라 최경환 이름을 본 순간,
이것들은 전생에 우리나라와 무슨 원수질 일이 있었나 궁금해졌다. (출처: SNS) 

2025. 7. 1

< 유지하려는 자가 범인이다 📣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한다  >

8월에 있을 전당대회로 국민 관심 돌리려고, 광대 두 마리의 쇼질로 한 달을 놀고 먹겠다는 미친 생각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

뺀질대다가 처맞고 정권 빼앗긴 뒤 그때 '사전투표제' 만이라도 없앴어야 했다고 눈물 짜며 후회하지 말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사전투표제를 없애지 않는다? 부정행위로 선거에서 이겨왔음을 뜻한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관리가 저 꼴임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랄 것 없이 분노.
사전투표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도록 자락을 깔아준 제도였다.
부정선거를 기획한 당사자가 아닌 모든 유권자가 화낼 일이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은폐해왔는지 미국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전혀 놀라지 않고 오직 덮으려 애쓰는 더불어민주당의 꼬락서니는 부정행위로 이겨온 범죄자들 M. O.

옴진리교 교주 꼬라지로 염병을 이어가는 머리 산발한 유튜버 새끼의 부흥회 갔다온 뒤 신심이 충만해졌을 우원식은 이제 일 좀 해야 하지 않나? 국회의장이란 고위공직을 날로 먹는 놈팽이 행보를 참고 보기 역겹다. 흰머리 수북한 나이에도 정신 못 차리고 사이비교 신도질 하다 들켰다니. 망신 망신 개망신. 

온 동네 양아치· 쓰레기가 국회를 채운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사이비교 광신도까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줄이야. 어느 나라 국회의장이 일개 유튜버 새끼 주절대는 거 들으러 갔다가 사진 찍혀 개망신을 당하나? 

외국에서 그 사진 보고 대한민국을 멀쩡한 나라로 보겠나.

진짜 너무 창피하다.

낼모레 70인 놈이 머리 산발한 새끼 주절대는 거 보러 처다닐 시간은 있고, 선거법 개정할 시간은 없다고 발뺌하지는 못 하겠지, 설마?

출처: 검색어 '옴진리교 교주'로 얻은 구글 이미지
진짜 많이 닮지 않았나?  나는 혈연관계로 본다. 농담 아니다. 

'이인제... 이름 들어봤는데' ... 물론 바로 떠올린 분도 있을 거다, 대통령후보였으니까. 

떠올린 그 사람 맞다. 이인제의 글을 아래 복사하여 붙이고 갈무리도 첨부한다. 힘 거의 안 주고 그냥 대충 쓴 글처럼 보였는데 연륜 덕분인지 핵심만 짚었다.

❝

한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세계로부터 고립해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이 너무 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그저 무시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은 나라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관계가 너무 크다.

 최근 미국의 부정선거감시단이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이며 그 배후가 중국이라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의 신문, 방송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이재명정권도 침묵으로 대응한다.

 한국선거의 투명성, 한국의 민주공화정체제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은 이를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그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미국 감시단의 주장은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번 대선의 구조를 보자. 투표한 유권자를 100으로 보면, 사전투표는 40 당일투표는 60정도다. 그런데 60의 당일투표에서 15% 이긴 김문수가 40의 사전투표에서 37%를 져 패배했다.

 몸통이 꼬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 선거였다. 의문이 일고 의혹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전선거는 아무나 어디서나 투표한다. 부재자투표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점은  본선거 3,4일 전이다. 투표용지는 우편시스템을 통해 해당선거구에 보내지고 그곳에 보관하다가 개표장으로 보내진다. 

 이송과 보관은 감시 밖이다. CCTV다  어쩌다 하는데, 그것은 기계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도 여야가 공동으로 감시할 때에만 공정이 담보된다. 공정성의 사각지대가 바로 사전투표다.

 대선 때 김문수는 사전투표폐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국익도, 온전하게 지키기는 험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전선거를 폐지하라! 거대한 국민저항의 힘으로 민주당을 압도해 사전선거폐지를 관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2025. 6. 30

지난 6월 초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한 민경욱 글에 경망스러운 김필성이 깐족거린 사실에 대해 못된짓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에는 비판적으로 언급했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때였고, 알려진 바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늘 주장으로만 끝났듯이 또 흐지부지할 걸로 보였으니까. 섣부른 내 짐작은 빗나갔고, 이번에는 달랐다.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온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준비를 많이 했고 증거자료를 많이 모았다. 진짜 문제가 무엇일지 미리 분석했고 컴퓨터공학자들이 달려들어 선거 과정을 함께 감시한 모양이다.

부디 선거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28

바짝 쫄아서 애써 모른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귀띔 하나 한다. 

사전투표제 폐지로 선거법 개혁을 광속으로 처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라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사기꾼과 쓰레기 모두 당선시키려면 사전투표제가 꼭 필요할 사정은 알겠는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금숙 컴퓨터공학자는 전자정부 추진 때 일했던 공으로 대통령 표창 받은 전문가.

황교안의 부정선거 대응팀이 확보한 증거자료들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보인다. 오래 준비해서 그런가 표본이 넓고 꽤 철저히 관찰되어 잘 잡아낸 듯하다. 컴퓨터공학자들이 달려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서 뭔가 잡아내겠구나 싶더니...

컴퓨터공학의 전공필수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공부하는 분야. 비슷한 데이터 조작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에서 흔히 보는 부정행위. 

사전투표함의 관리 부실도 범죄 수준이고, 우편 투표 관리 수준은 직무유기로 처벌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상당수가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행태 역시 범죄조직처럼 공모한 정황이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임시직들의 정체도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이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생산하는 선관위이다. 아직 전체 영상을 보진 못 했는데, 조각 영상에 담은 증거자료들에서 부정행위가 기획 · 실행됐음이 한눈에 보였다. 

그나마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잡고 있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광속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한다.

조언은 했지만, 사전투표 관리 부실 덕에 당선된 것들 투성이니 개정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불의와 손잡고 범죄자를 끌어안으며 중범죄로 큰돈 해먹은 쓰레기 특별우대 정당이지 않은가.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제를 포기하지 못 한다. 그래서 버틸 거다. 버텨서 뒈지는 건 이재명과 똘마니들 뿐이라고 믿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약 아니면? 😁

2025. 6. 7

김필성 · 진혜원 · 손병관 + 두 마리 

위 다섯은 서로 샴쌍동이처럼 같은 구석이 참 많은데, Litmus 시험지처럼 바로 반응하는 점이 그 중 하나이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끼를 던지면 바로 색이 변한다.

대선 전후 미친 것들처럼 여론몰이를 해대는 다섯 마리를 보며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추리고 있다. 수백 개의 가설에서 사실을 추리는 작업인데, 위 다섯 덕분에 사실들이 절로 도드라져 참 쉽다.

개정된 덕으로 그들은 매번 입맛에 꼭 맞는 대통령을 만드니 재밌고 좋을 듯. 

김필성은 민경욱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못한 주제에 조롱하며 깐족댔다. 비겁한 놈.
"필성아, 수학이 여기서 왜 나와? 😁  숫자 보이면 다 수학이야? 😂 " 
누가 더 악질인지 드러난 셈이다. 김필성은 용서 받기 힘든 수준의 말종으로 불린다.

김필성이 민경욱의 위 주장글을 읽고 왜 수학을 언급했을까 ← 이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김필성이 왜 이런 짓을 일삼는지 그 이유는 날 잡아 다시❗)

민경욱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는 근거의 전체 또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나 저 글 몇줄에서 민경욱이 주장한 부정행위는 수학이 빚어낸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학이나 통계학으로 관심을 돌리며 설명하는 척 시민들을 혼란시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논란으로 끝내기 위함이지,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본다.

한국 선거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는 전자개표기와 컴퓨터공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작(기본값)이 원인.

그 점을 황교안이나 민경욱이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을 위치에 있었으니까.

황교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검사장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사전투표제를 어떤 목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한 건지 잘 알 수 밖에 없는 고위공직자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미끼로 시민들을 모으고 소음을 만들지만 늘 결과는 만들지 못 했다.

한국 선거에서 부정행위는 수십 년째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권에서 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모든 무리수를 가능케 한 핵심으로 본다. 

사전투표 

사전투표제가 생긴 뒤 그들은 오차나 실수 없이 그들이 만들고픈 후보를 고위공직자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는, 두 번 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당선자가 나올 수 없도록 "예측을 깨고 당선"될 수 없게 하기 위함.

현행 사전투표제가 있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입맛에 꼭 맞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할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은 0 이다. 애초에 자신들이 기획하여 예정한 결과를 국민이 투표로 뒤집을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

매우 괴랄하게 들려야 할 "사전투표 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명박이 만든 사전투표가 어떤 기획이었는지 이재오 · 이해찬 · 김종인 · 오사카 씹새끼 · 박지원 · 김무성 · 유승민 · 김한길 · 문재인 · 김민석 · 정청래 · 추미애 · 이재명 · 이준석 포함 민주당 개쓰레기들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선거마다 내리 개폭망하던 "만년 야당"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후부터 사전투표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가끔 이기는 결과도 만들수 있게 된 것이고.

저것들의 더럽고 교활한 야합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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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 사모펀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든 범죄의 뿌리이고 악의 축이다.

사전투표 ·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든 범죄의 뿌리이고 악의 축이다.

사전투표 ·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모든 범죄의 뿌리이고 악의 축이다.

2025. 6. 4

아래 갈무리를 제보로 받았다.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삶이 대통령 깜냥임을 보여준다고 썼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셨나 보다. 부정선거 대응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셨길래, 국힘 당사에 불을 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을 드렸는데.

부정행위는 선거 때마다 있었음이 사실이고,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일이라서, 선거가 끝났고 당선증도 이미 받아간 지금 국민이 힘을 모은다고 될 일인가 싶다. 

이재명이 머리 산발한 유튜버 새끼와 앉아서 낄낄대며 '대법원이 무릎 꿇고 자신의 발 밑에서 박박 기어다닌다'는 식으로 주둥이질했을 정도이면, 부정선거 재판결과는 소송 전에 이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부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선거법(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두 거대 정당들이 20여 년 동안 바로잡지 않은 건 그들이 혜택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뿐만 아니라, 국힘 권성동 · 이준석이 이재명 당선을 도운 걸로 의심 받을 정도로 김문수 선거를 방관하거나 김문수 측을 갖고 놀았는데, 정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로 문제 제기할 의지가 있을까?

이건 선거 결과와 지나치게 똑같은 거 아닌가? "부정선거 남한 총책"이 뭔 뜻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득표율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결과를 추정한 거면 영험한 무속인으로 봐야 하나 싶고. 그러게 내가 수차례 말하지 않았냐고. 김건희와 코바나 응원한 김민석이 겁나 친해서 이재명이 당선될 거란 설화가 사실일 거라고. 김건희에 환장해 영화까지 만든 정천수 빨대도 김민석이었다고 정천수가 밝혔잖음? 근거가 더 필요해? 김민새가 뭘 알고 뭘 했다고 국무총리여 😁  김가놈 홍가놈이 일본놈만 앉힌다는 국무총리직을 😆  김민새가 꿰찬 "거슨" 일본극우 고노타로와 친한 덕 아니면 뻔하지, 암만.

이준석은 국회 징계 안 받을 것을 김민석으로부터 약속 받아서 단일화를 거부했을 게 뻔하고. 김민석은 그 댓가로 총리 자리 받은 걸로 보이는데,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 내 말이 맞잖아. 한팀. 김민석이 어떤 요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 왜 모를까...한 동네 사는 박지원과 국정원 가족 박선원과 진짜 한판 잘 놀았다 싶을 듯. 쟤들 저기 앉기 전에 셋이 좋아 죽었대. 연기 잘하지? 김민석 광빠들은 망상의 나래를 펼치던데, 아무래도 이합갤 (= 곧 김합갤) 갤러 전체 지능은 다 합해도 90이 안 될 듯. 아무튼 이준석 · 김민석 · 김경수 모두 사연 있는 얘들. 분명히 짚을 점은, 김민석 · 이재명 · 이준석이 벌인 짓은 정치가 아니고 더러운 야합. 저꼴이면 개혁은 하는 척하다 끝날 것. 반칙 · 뒷거래로 목줄 잡혔는데 혁신을 해? 사건 서너 개 터뜨린 뒤 수습한다면서 우물대다 임기 끄읕~

그나저나, 이재명이 '가마니'처럼 당하고 있을 놈이 아니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서 직무정지 당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민석임 😁  😂  그냥 그렇다고 😝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띨띨한 머슴 · 무수리들은 김민석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셈인 거지. "양아치스러운 이재명을 치우니 종합비리패키지 김민석이 있더라" 뭐 이런 코미디를 보게 된 거지.

농담처럼 들려 안 믿을 텐데, 김민석 권한대행 직무 기간이 이재명 보다 길었다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며 낄낄댔다고 함.

강훈식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노무현 씹어돌리던 이재명 광빠들과 김민석 광빠들은 먼산 바라보고 있지?  아니면 심정지 상태인가?  😂  

강훈식이 신천지라던 롯본기 쪽은 아직 게거품 안 물었? 강훈식이 신천지여서 비서실장 자리 따낸 거면 이재명 당선은 신천지 덕분인 걸로 봐야지. 어쩐지 어느날 갑자기 이재명 유튜브 계정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급증하더라고.

이재명 광빠들과 김민석 광빠들의 지능은 위에서 말했듯 전체 수치를 싹 다 모아 더해도 100이 안 넘을 것에 윤석열 목을 건다.

맨 위 제보 내용에 대한 내 의견은 한 마디로,

한국이 끝내 수십 년째 부패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됐구나.

지금 우리나라 모습과 아래 필리핀 부패 역사가 너무 닮은 거 아니냐고 😅  창피해 😡

2025. 5. 17

선거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법규정이다. 올곧은 정치인들이 선거법에 의해 정치생명이 끝나고, 매국노가 선거법 사각지대에서 고위공직을 지키거나 당선되어 나라 곳곳을 파괴할 수 있게 만든다.

부패한 범죄자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도록 아래 열거된 선거 관련 법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구멍을 메워야 한다.

📍  https://law.nec.go.kr/necwCommInqy1000.do 로 들어가 첫 번째 탭 <법규> 를 누르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도 볼 수 있다.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주민투표법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 국민투표법
• 국가공무원법
• 규칙

구멍 하나 먼저 예로 든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인 결정에 관한 내용이 12장 187조에 적혀있다.

직접 찾아보려면, 

선거법규포털(= 선거법령정보)  https://law.nec.go.kr/necwCommInqy1000.do  > 법규 > 공직선거법 > 12장 당선인

해당 규정을 아래 복사해 붙였다.

📍

12장 당선인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187조 1항에서 보듯,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득표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득표수가 최소 유권자의 1/3 이상이어야 하니, 1500만여 표를 얻어야만 당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선거인수나 득표수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선거자금 보전 여부에 영향 받지 않을 만큼 돈이 많은 자들은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셈. 우리나라 선거법은 재벌이 대통령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숭숭 뚫렸다.

우리나라 재벌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동안 대한인들의 집과 논밭을 빼앗은 후 대대로 물려주어 부를 축적해온 잔존 일본인들이다.

토착왜구 재벌들이 일본인이나 매국할 후보들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관리해온 점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식민지 처지.

한국 선거권자가 약 4천만인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가령 500만여 표만 받은 후보도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당선 시킬 후보 한둘과 차기 노리고 이름 알릴 후보 서넛이 함께 출마한 뒤 선거자금 날릴 부담이 없어 끝까지 완주한다면 500만여 표만 끌어모으면 당선시킬 수 있는 것.

대통령선거에서 5백만 표가 얼마나 우스운 숫자인지 감이 안 오는 분을 위해 예로 들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210만여 표를 얻어 과반 당선됐을 때 유권자수가 8백만이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도 선거권자가 8백만이었고, 박원순 시장이 60만 표를 더 얻어 270만여 득표 (56% 과반)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수는 같았고, 260만여 표를 얻어 과반 당선. 박원순은 3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2위인 김문수 보다 2.3 배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거의 10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만 꾸준하게 260만여 표를 얻으며 지지 받은 박원순이 전국에서 500만 표를 받는 건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웠을 거다.

서울시 유권자는 8백만이지만, 한국의 선거권자는 4천만. 

득표수 500만이 얼마나 적은 수의 국민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라가 없어질 만큼 해로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옳다.

12장 187조 4항은 더 웃긴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판단으로 당선인이 먼저 발표될 수 있단다. 😦

 

조희대 대법원 꼴을 생각하면, 선관위의 결정만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 식은땀이 난다. 

우리나라는 썩은내가 진동하는 제3세계 부패국처럼 보이는 식민지 상태였다.

이명박인 줄 😂

조응천으로 치를 떨었던 민주당 당원들이 배냇병신들처럼 또 김상욱을 입당시키고 환호했다. 사람의 뇌가 아닌 것이다😆 
마치 아들처럼 이명박을 닮은 김상욱을 전략공천 시키며 우쭈쭈할 걸로 본다. 손혜원이 차기 대선후보로 만들고 있다고. 이재오 정청래 김어준이 꾸민 짓이란 얘기다. 민주당 병신들은 뒈질 때까지 똑같은 삽질을 반복할 거다. 정당해산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