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③ -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설득하는 겁니다
2025. 4. 27 전상화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에서 늘 보게 되는 기사제목이나 표현이 "판사와 싸우는" 이 수식어가 주는 선입견이 부정적일 수 있겠네요. 가만 살펴보면 전상화 변호사는 '판사들과 싸움' 하려고 바위 깨는 계란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으로서 그러면 안 됨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거죠. 위법한 판결한 뒤 나몰라라 해도 처벌 한 번 안 받을 '방패' 가진 판사들과 싸움이 되겠어요? 법관들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권 에 대한 문제제기는 법조인으로서 사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1심 판사가 위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건을 2심 판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항소 절차를 1심 판사에게 시비거는 걸로 보지 않는 것처럼, 판사들의 위법한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법관의 지위를 낮추려는 트집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꼭 읽어보시길. 조목조목 잘 짚었네요. 링크: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법조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병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어리석고 해로운 법관들의 허물 이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너무 한심해서 묻는 건데요, 판사들이 위법한 판결한 뒤 책임 회피하는 근거로 쓰는 판례가 하필 '위법한 판결'이란 사실이 안 쪽팔립니까? 지나친 특권에 기대어 위법하거나 정치적 판결을 해온 판사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블로그나 인터뷰 기사로 국민에게 법조의 병폐를 알려온 전상화 변호사는 진짜 행동하는 시민 입니다. ☝ 전상화 변호사 블로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boardType= 위 블로그의 목록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아래에 분류된 글들 읽어보시면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깨닫게 됩니다.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