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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당 움직이는 손이 같은데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라니, 이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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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6 나랏돈으로 공군1호기 타고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며 출국한 뒤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딴짓한 건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두 번째 갈무리는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인 모양인데, 연합뉴스 기자가 1호기 같이 타고 가지 않고 먼저 출국해 사진 찍은 겁니까? 아니면 말레이에 함께 도착했는데 사진 찍는 장소에 이재명이 안 나타난 건가요? 한국이 일본 보다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했거든요. 늦게 도착한 일본도 막바지에 남아있는 정상들 모아 한장 남긴 것 보면 이재명은 일부러 안 간 겁니다. 아주 나라가 소멸하고 있나 싶을 지경. 싱가폴 저수지가 발각돼 저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아세안 회의 핑계로 출국했다는 뒷담화가 알려졌으니, 국가의 대표로 참가한 행사에 불참하고 개인 재산 관리에 나랏돈과 시간을 낭비한 범죄는 훗날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에 잠겨 있다는 수조원에서 빼내어 정산해야. 개인 재산 관리하는데 나랏돈을 쓴 간 부은 정권이 얼마나 참담하게 끝나는지 교훈 삼아 한번쯤 진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토해내지 못 하면 연좌제 적용하여 >> 처가 >> 자식 >> 손주의 재산까지 압류하고 대한의 땅 밖으로 추방하면서 마무리.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나랏돈 제멋대로 쓰며 탕진해도 훗날 처벌 받을 일 없을 거라 보는 모양. 그러니 외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를 개떡으로 여기고 심심하면 불참 하죠.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 걸 하고 싶다며 우긴다고 뜻 받아주어 앉혔으니, 또 투명인간 취급 받을 게 겁나 피한 것. 겁나 큰 대가리 속에 온통 돈과 주식 생각 뿐인 양아치를 너무 높은 자리에 앉혀서 벌어진 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를 불태워 없애버려야 할 정치집단이라는 의견입니다. 아래 민주당 쓰레기들 말한 꼴 보세요. 축의금 실컷 받아놓고 환급한 쇼질 한 뒤 "공직자로서 당연한 처신"이랍니다. 공직자로서 보이지 말았어야 할 추태 를 보인 것들이 할 말입니까? 공직자의 바른 ...

법조 개혁 ③ -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설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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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7 전상화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에서 늘 보게 되는 기사제목이나 표현이 "판사와 싸우는" 이 수식어가 주는 선입견이 부정적일 수 있겠네요. 가만 살펴보면 전상화 변호사는  '판사들과 싸움' 하려고  바위 깨는 계란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으로서 그러면 안 됨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거죠. 위법한 판결한 뒤 나몰라라 해도 처벌 한 번 안 받을 '방패' 가진 판사들과 싸움이 되겠어요? 법관들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권 에 대한 문제제기는 법조인으로서 사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1심 판사가 위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건을 2심 판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항소 절차를 1심 판사에게 시비거는 걸로 보지 않는 것처럼, 판사들의 위법한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법관의 지위를 낮추려는 트집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꼭 읽어보시길. 조목조목 잘 짚었네요. 링크: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법조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병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어리석고 해로운 법관들의 허물 이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너무 한심해서 묻는 건데요, 판사들이 위법한 판결한 뒤 책임 회피하는 근거로 쓰는 판례가 하필 '위법한 판결'이란 사실이 안 쪽팔립니까?   지나친 특권에 기대어 위법하거나 정치적 판결을 해온 판사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블로그나 인터뷰 기사로 국민에게 법조의 병폐를 알려온 전상화 변호사는 진짜 행동하는 시민 입니다. ☝ 전상화 변호사 블로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boardType= 위 블로그의 목록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아래에 분류된 글들 읽어보시면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깨닫게 됩니다.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