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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뒤 재선거 날짜 잡아야 비로소 외교 ● 협상이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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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미국과 관세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 하고 빌빌대는 이재명 정권.  그 이유에 대해 갖은 망상 섞은 소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재명을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함에 주저하는 이유는 그들이 증거를 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다.  각 나라의 정보부처는 그런 제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달려들어 검증한다. 외교와 통상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정보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참고는 하지만, 소문으로 섣부른 판단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여 정상들에게 보고한다. 수많은 부정행위로 범벅인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관세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는 법인데, 아닌 척 허세를 부리며 국민 눈만 가리느라 쇼질을 이어가는 꼴이 한심하다.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협상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란 자가 숨어서 잔챙이들만 보내니 협상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고 밀리는 거다. 이재명은 체포라도 될까 싶어 두려워 협상에 직접 못 나서는 듯.  대북송금 문제로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은 이화영 재판을 통해 확인됐으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두렵더라도 해결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슬금슬금 피하면서 얼렁뚱땅 넘길 꼼수만 찾으니 답이 보일 리가. 지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나서서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지었으면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죄값을 치를  각오를 보여야 할 때 이다. 한 놈 탓에 5천만 국민이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지 십여 년째 지나는 2025. 7. 25.  의혹을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들은 이미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비슷한 증언을 하는 선거권자나 참관인 증인도 수없이 많다. 일부 증인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정당하게 승리했음을 자신한다면 선관위 선거 관련 모든 자료와 투표지들을 공개하여 검증 받으면 ...

법조 개혁 ④ -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박시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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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개혁과  📍    간접 연결된 내용 하나 먼저 짚는다.  📍 국회가 사이버범죄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회장을 불렀는데 "치과 치료" 핑계로 불참했다는 기사를 봤다. 치과의사 나부랭이와 약속 보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하찮게 여긴 모양이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소비자)인 나도 우습게 본 것 이고. 내가 재벌 따위로부터 무례 · 무시 당할 만큼 가볍게 언행한 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국회의 어느 빌어먹을 개쓰레기가 재벌 따위에 우습게 보였냐며 찾아봤다.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청문회 출석요구서 보낸 자가 과방위원장 최민희였다고 하니. 내가 그 재벌놈이었어도 "누가 불렀다고? 최민희? 치과치료 탓에 못 간다고 해" 했을 듯.  왜? 국회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할 연예인 마중나가서 쪼그리고 앉아 영상 찍고 앉았던 년이 과방위 위원장인데, 돈 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재벌이 '국회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들었을 리 없다. 개무시 당한 최민희가 구긴 자존심 펴보겠다고, 국회 청문회 출석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태원에게 특혜를 마구 넘겨줄까 싶어 걱정이 크다. 가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가 벌여온 불법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사건들을 덮어주기로 한다든가...  최민희가 자신의 페북에 "로비" 들먹이며 슬쩍 넘어갈 자락깔기 작업글을 써제낀다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당 의총 내용이 새어나갔다고 알린 자가 최민희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민희가 의총 내용을 넘긴 쪽일 가능성에 윤석열 목을 건다. 패거리의 M. O. 자신들이 갈라치기를 시작하면서 방송에서는 "요즘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 지랄하는 것들이라서 😆 뿐만 아니라, 최민희 딸이 국힘 소속 의원실 비서로 일한(했)다고 알려졌다. 김현이나 최민희는 보통 유권자가 정치꾼들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상상하는 수준의 열 배쯤 더럽게 사는 정치판 양아치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