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개혁 ④ -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박시환 전 대법관
법조 개혁과 📍 간접 연결된 내용 하나 먼저 짚는다. 📍 국회가 사이버범죄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회장을 불렀는데 "치과 치료" 핑계로 불참했다는 기사를 봤다. 치과의사 나부랭이와 약속 보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하찮게 여긴 모양이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소비자)인 나도 우습게 본 것 이고. 내가 재벌 따위로부터 무례 · 무시 당할 만큼 가볍게 언행한 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국회의 어느 빌어먹을 개쓰레기가 재벌 따위에 우습게 보였냐며 찾아봤다.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청문회 출석요구서 보낸 자가 과방위원장 최민희였다고 하니. 내가 그 재벌놈이었어도 "누가 불렀다고? 최민희? 치과치료 탓에 못 간다고 해" 했을 듯. 왜? 국회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할 연예인 마중나가서 쪼그리고 앉아 영상 찍고 앉았던 년이 과방위 위원장인데, 돈 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재벌이 '국회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들었을 리 없다. 개무시 당한 최민희가 구긴 자존심 펴보겠다고, 국회 청문회 출석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태원에게 특혜를 마구 넘겨줄까 싶어 걱정이 크다. 가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가 벌여온 불법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사건들을 덮어주기로 한다든가... 최민희가 자신의 페북에 "로비" 들먹이며 슬쩍 넘어갈 자락깔기 작업글을 써제낀다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당 의총 내용이 새어나갔다고 알린 자가 최민희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민희가 의총 내용을 넘긴 쪽일 가능성에 윤석열 목을 건다. 패거리의 M. O. 자신들이 갈라치기를 시작하면서 방송에서는 "요즘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 지랄하는 것들이라서 😆 뿐만 아니라, 최민희 딸이 국힘 소속 의원실 비서로 일한(했)다고 알려졌다. 김현이나 최민희는 보통 유권자가 정치꾼들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상상하는 수준의 열 배쯤 더럽게 사는 정치판 양아치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