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 바름 • 옳음

2025. 11. 15 노예근성  쩔고  식민지살이가 체질 인 등신들에게 전한다. 시진핑 따위 · 트럼프 따위가 이재명을 인정하든 밥에 비벼 먹든 대한인들은 관심 없다. 이재명과 21대 정권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대한인들이, 스스로 한다. 상식과 지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매우  화 가 났고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재명 포함 모두 육갑하지  말고 ,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 2025. 11. 14 탄핵 당할 것을 알고 한 짓이므로 서둘러 탄핵 절차가 개시될 시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탄핵으로 처리하는 건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 미루었던 재판을 속개하여 당선무효 로 처리함이 옳다. 청와대로 이사 일정이 잡혔다고 들었다. 관저에 들어가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당선무효형으로 업무를 정지시키고 개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는 아래 두 갈무리가 잘 설명한다. 대통령직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로 오직 공익 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인물에게만 주어져야 할 고위공직이다. 양아치 사기꾼 패거리가 한탕 크게 해먹고 법망 빠져나갈 수단으로 내 나라 대통령직을 악용한 사실을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 . 한 시민의 SNS 아마도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받기 위한 거래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 노력을 하고 있는 양 발표만 미룬 모양이다. 마치 갓 협상된 내용을 발표한 척 했으나 과거 정상회담 때 주장된 내용에 우리나라가 거덜나고 부도날 만큼 퍼주는 액수만 크게 늘었다 .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는 사람이 없다 . 그래서 또 묻는다. 더 가난한 대한민국이 왜  미국에 투자하고 퍼주어야 하나? 얼뜨기가 많은 나라여서 그런가, 미국에게 왜 우리가 1달러라도 이유 없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고 , 미국이 요구하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말싸움을 벌인다. 백치들이 당하는 방식이다. 틀을 만들어 주...

2025. 11. 11 정성호 따위가 '신중해라 말아라' 굳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검사는 신중하게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검새들의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맡는 사건은 개인 재판이 아니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대행인에 불과하니, 마구잡이 항소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항소를 안 하는 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월급 주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하고 항소하는데 들어간 모든 시간과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둔 나라 곳간으로부터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직권남용한 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는 검새들이 법에 충실해 항소할 수 없도록 마치 깡패처럼 야구방망이 들고 서서 '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울며 후회하지 말고 생각을 길게  (신중하게) 해 '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성호가 사법연수원 연수생 때부터 친했다는 이재명의 재판에 이롭게 하려는 행위였을 게 뻔한 정황이니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하기 위한 법. 이해충돌방지법 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항소는 검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대장동 사건 1심 담당검사들은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정성호이다. '검찰에게 신중해라 말아라' 하나마나한 소리로 담당검사를 압박하는 재판 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법무부장관은, 만약 검찰이 항소해야 할 사건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문서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주며 항소하여 죄를 물으라고 조언하고 사정기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야 할 공직이다.  유승수 변호...

2025. 11.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법정선서문'을 읽고 서명한 적이 있을 거다. 민사소송법 319조~322조 선서의 의무 관련 조항에 근거한 절차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허위로 모함할 때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는 쏘패형 짐승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이 보기 딱하고 캄캄해 보여 찾아본 내용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법정이 아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내건 SNS 계정에 온통 허위투성이, 마치 사실 인 양, 마치 진실 인 양, 나열하며 정의로운 척 하는 짐승의 무리가 많은 현실이 끔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또 한번 기록했다.  한 천 번쯤 더 쓰면 쓰레기통 같은 한국 사회도 조금 바뀔까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담아, 소나 말처럼 보여도 귀에 대고 경을 읽으련다. 🔷 아래 갈무리를 받고 김웅이 누군지 몰라 찾아봤다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 유승민 · 이준석과 친밀한 모양이다. 따라서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한 미물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갈무리 내용은 마치 상식을 가진 인간이 쓴 것처럼 사뭇 멀쩡하여 공유한다.   위 갈무리에서 언급한 판결은 부패한 조직으로 소문난 사법부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에 근거했고 법에 충실했다. 진작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꼴은 아니었을 텐데 부패한 나라 꼴이 한스럽고 지긋지긋하다. 초고속으로 "성남시 수뇌부" 사건도 판결하여 하루 빨리 치움이 옳을 것이다. 성남시 수뇌부가 자신이 ' 아니라는 여론 조장' 업무지시를 내린 모양.  성남시장이 성남시 수뇌부가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되려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시늉하며 낭비할 시간  없는  처지에서 시전할 물타기는 아닌 듯. 🔷  현장과 업계를 아는 분이 쓴 내용이다 좌파 · 우파 타령한 것 보니 상태가 썩 좋아...

2025. 7. 25 미국과 관세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 하고 빌빌대는 이재명 정권.  그 이유에 대해 갖은 망상 섞은 소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재명을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함에 주저하는 이유는 그들이 증거를 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다.  각 나라의 정보부처는 그런 제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달려들어 검증한다. 외교와 통상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정보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참고는 하지만, 소문으로 섣부른 판단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여 정상들에게 보고한다. 수많은 부정행위로 범벅인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관세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는 법인데, 아닌 척 허세를 부리며 국민 눈만 가리느라 쇼질을 이어가는 꼴이 한심하다.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협상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란 자가 숨어서 잔챙이들만 보내니 협상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고 밀리는 거다. 이재명은 체포라도 될까 싶어 두려워 협상에 직접 못 나서는 듯.  대북송금 문제로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은 이화영 재판을 통해 확인됐으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두렵더라도 해결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슬금슬금 피하면서 얼렁뚱땅 넘길 꼼수만 찾으니 답이 보일 리가. 지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나서서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지었으면 국민 고생시키지 말고 죄값을 치를  각오를 보여야 할 때 이다. 한 놈 탓에 5천만 국민이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지 십여 년째 지나는 2025. 7. 25.  의혹을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들은 이미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비슷한 증언을 하는 선거권자나 참관인 증인도 수없이 많다. 일부 증인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정당하게 승리했음을 자신한다면 선관위 선거 관련 모든 자료와 투표지들을 공개하여 검증 받으면 ...